검찰이 전두환, 노태우 씨(前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 구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추징금 환수 시효는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채동욱 검찰총장은 21일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가 임박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라도 철저히 징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채 총장은 “벌금, 추징금 미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법 집행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가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실태를 파악하고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전 씨와 노 씨를 포함, 고액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 T/F 구성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는 “채 총장이 ‘대검 범죄수익환수팀과 계좌추적팀 등 지원인력도 일선의 징수 업무에 투입,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함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관할청인 서울중앙지검 집행과 등에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은 재임 때 뇌물로 비자금을 축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4분의 1 정도만 납부, 1672억여원을 내지 않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 2629억원 중 231억원을 미납한 상태다”라며 “그러나 이들에 대한 추징금 시효가 10월11일 만료돼 그 이후에는 추징금을 환수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전두환 재산을 찾아라’라는 이름의 ‘크라우드 소싱’ 기획을 진행중인 <한겨레>는 12.12 쿠데타 당시 신군부에 맞서다 숨진 김오랑 중령(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 비서실장) 가족의 인터뷰를 22일자 4면에 실었다. 5면에는 12.12 쿠데타 당시 총격전 중 사망한 정선엽 병장과 박윤관 일병의 스토리가 기사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