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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석열 부인 사문서 위조 ‘증거없음’ 각하.. “압색하면 되겠네”윤총장 장모 사기죄 ‘빼고’ 사문서위조만 기소.. “수사도 마지못해 하더니 맹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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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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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7  18:04:49
수정 2020.03.27  18: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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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MBC '스트레이트'>

검찰이 윤석열 총장 장모 최은순 씨를 사문서 위조로 기소하면서 사기죄는 적용하지 않아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최 씨와 동업자 안모 씨, 그리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당시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로 재직했던 인물인 김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돈을 빌려 수십억 원의 재산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 윤 총장 장모에 대해 사기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잔고증명서는 법리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후보(남양주병)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돈을 빌리면서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면 사기”라며 “돈 빌려준 사람은 잔고증명서에 수십억이 있다는 것을 보고 빌려줬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기죄로 봐야하는데 (검찰은) 이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기죄가 사문서 위조보다 더 중한 범죄”라며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편취금에 따라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사문서 위조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문서 위조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문데, 사기는 미변제 편취금이 3천만원만 넘어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짚고는 “이 사건은 여전히 검찰이 봐줬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나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이날 논평을 내고 “수사도 마지못해 하더니 기소는 알맹이를 뺀 맹탕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황 후보는 “일반 피의자는 사기금액이 3천만 원만 넘어도 구속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수십억 원의 사기 금액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았다”며 “사기죄를 뺐으니 최은순 씨가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도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의자가 검찰총장의 장모라는 점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됐다”며 “봐줬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이 입만 열면 말하던 법과 원칙이 본인의 가족에 대해서는 빈말이 되었다”고 지적하고는 “다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사문서위조, 사기, 주가조작 등의 의혹도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 지난해 7월25일,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당시의 윤석열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검찰은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모친과 공모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 처리했다.

관련해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SNS를 통해 “‘증거’ 찾겠다고 (조국) 법무부장관 집 압수수색했으면, 검찰총장 집도 압수수색해야죠.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안 찾은 겁니다. ‘부인은 증거도 안 찾아보고 각하’라 해야 옳죠”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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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하늘 2020-03-28 15:20:02

    소위 검찰의총수가 이런짓거리하면되나 양심은 개가 물고갔나 깊이생각해보고 처신 바로해라 하늘이 내려다 보고있다신고 | 삭제

    • 덮을 사건이 없나 2020-03-28 10:35:27

      N번방을 터뜨려도 일부 언론에서는 장모사기 사건을 다루네......
      이쯤이면 대통령관련 비리를 쏟아내서 덮어야되는데.......
      비리가 없는분을 대통령으로 국민이 잘 못 뽑았나???신고 | 삭제

      • ★ 서울마포 알깍갱이 2020-03-28 03:42:52

        윤석열, 피의자(김건희)와 동거☞ 동거녀, 선배검사의 불륜녀 !!
        - 황교안 “윤석열 부적절한 문제로 징계받아”
        - 김건희, 윤석열의 선배검사와 5년간 불륜관계... 윤석열, 징계 면책받으려 다급한 김건희와 결혼
        blog.daum.net/tliclic/18280382

        52세에 늦장가 간 윤석열, 김건희와 동거後 결혼... 매-우 충격 !!
        - 김건희와 애인 사이였던 梁검사(윤석열의 선배) ↙
        梁검사는 미국에 처자식이 있었지만, 김건희 母女와 10박 11일간 구라파로 장기여행
        modernlilac.tistory.com/971신고 | 삭제

        • 송악산 의적 임꺽정 2020-03-28 03:14:32

          <청원>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수사 촉구 !!
          www1.president.go.kr/petitions/583274

          '계엄 문건' 황교안 연루 의혹 재부상... 윤석열 책임론도 제기 !
          !v.daum.net/v/20191022150545479

          【사진】 검찰, “윤석열 총장, ‘계엄령 문건’ 수사에 관여한 바 없다”
          - 軍인권센터 맹비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의 직인 찍혀”
          v.daum.net/v/20191024114009820

          “내가 직접 결재 안해서 모른다”
          vop.co.kr/A00001443874.html신고 | 삭제

          • 충청도 양반댁 맹자 엄마 2020-03-28 01:09:40

            【사진】 검찰 ‘거짓말’, “윤석열 총장은 당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에 관여한 바 없다”
            - 軍인권센터 맹비난,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에 윤석열 직인 찍혀”
            amn.kr/35444

            선명한 직인
            - 윤석열 “내가 직접 결재 안해서 모른다”
            vop.co.kr/A00001443874.html

            민주당, 계엄문건 즉-각 수사하라 !!
            news.zum.com/articles/55837262신고 | 삭제

            • 공수처가 2020-03-27 23:20:17
            • 박일준이부릅니다 왜왜왜왜 2020-03-27 22:33:23

              尹 총장 장모 '이제야' 기소..김건희 씨 조사 안해/MBC


              https://news.v.daum.net/v/20200327195506879

              =======
              말도~도~안돼

              뉴스 아래 달린 댓글들 한번 죽 읽어보시기바람

              사건의 전후사정을 잘아시는 사람인듯한 분이
              워낙에 리얼하게 팩트를 적시해놓아
              댓글만 프린트해서 수사한다고 하여도
              금방 사건 가담자와 각자의 역할 등
              사건 전모를 파악하고 실체적진실을 밝히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치않을거 같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제대로된 수사할 의지만 있다면 말이죠신고 | 삭제

              • 법과원칙대로 2020-03-27 22:08:30

                표창장 때 檢이 한 일
                이땅의 절대다수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은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았고
                가슴한켠과 깊고깊은 기억의 숲속에 절대 지워지지않을 문신처럼 새겨져있어
                잊지않고 잘 기억하고있다
                어차피 길게 함께가지못할 연결고리이고 인연이다

                법과원칙대로만 한다면 나중에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다

                하지만 잊지말아야한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은
                나중에라도 아무도 책임져주지않고 온전히 자기몫이된다는 사실과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는 사실을

                예나 지금이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잔치에 자기 목 내놓는 사람이다

                그런사람들이 꼭 있다신고 | 삭제

                • 도의적책임은? 2020-03-27 20:28:06

                  "의혹 털어내려면.." '윤석열 장모' 기소 앞둔 검찰의 고민/머니투데이

                  검찰,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기소 여부 곧 결정/아시아 경제

                  윤석열 장모·전 동업자 불구속 기소..사문서위조 등 혐의(종합2보)/연합뉴스신고 | 삭제

                  • 법과원칙대로 2020-03-27 20:20:29

                    시골동네 산골마을에 있는 이름도 생소한 대학교 봉사표창장 위조의혹만으로도
                    구속수사인데
                    더구나 당사자는 가족이나 의료인의 상시 근접 보호관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심각한 중병을 앓고있는 사람인데 구속시켜놓고
                    완전빼박 인적증거와 물적증거가 있으며 위조잔고증명서4장중
                    1장의 행사에는 장모의 가담이 확인되었다면서
                    350억 위조는 어찌 불구속기소란 말이더냐

                    이것은 너무도 형평성에 맞지않다

                    이사건은 전문가의 진단처럼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하게 조사하여야한다신고 | 삭제

                    1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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