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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총장 장모 사건’ 뭉개는 사이 치고 올라온 경찰“공소시효 목전 도래까지 뭐하셨나”…조국 없앤 포토라인 혜택 받은 윤석열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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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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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9  10:58:40
수정 2020.03.19  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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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저는 제 장모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해당 검찰청에 물어보셔야지 이건 좀 너무하신 게 아니냐’고 당당히 말씀하셨잖아. 표창장 하나로 부들부들 거리며 법무부 장관자격이 없다고 하신 분인데, 장모를 봐줬다는 의혹에 지금 얼마나 언짢을까 걱정된다니까. 그니까 의정부 지검 검사들 열심히 수사해야 한다고 봐.”

18일 검찰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적은 ‘결혼의 사회학’이란 글들 중 일부다. 이 변호사는 해당 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의혹 중 하나인 ‘정대택 사건’의 당사자 정대택씨의 주장을 빌려, 윤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가 최씨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건 아닌지 의문을 던졌다. 

윤 총장이 처가 식구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 했을지를. 특수통 검사들의 비리를 통해 ‘검찰 공화국’의 실상을 파헤친 영화 <더킹>에서 조인성이 연기한 초임 검사가 이른바 ‘마땀뚜’들에게 맞선을 제의 받는 장면을 연상해 보라. 이 변호사는 이렇게 과거 남자 법조인들이 결혼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점했는지를 예로 들며 윤 총장과 부인 김씨, 장모 최씨와의 관계를 유추하고 있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이런 결혼시장에선 본전의 법칙 또는 등가교환의 원리가 작동하잖아. 객관적으로 등가라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등가. 타워팰리스 한 채에 팔려간 (변호사의 연수원 동기인) ‘이부장’은 처가에 ‘우리 판사 사위 있소’라는 자랑거리가 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데 말이야, 어떤 처가는 직접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등가라고 봐. 윤춘장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지(중략).   

이번 가짜 은행잔고 증명서 건은 최은순이 2013년 도합 350억원의 잔고증명서를 제시해서 자금을 모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였다는 건데, 그 사건 피해자들이 정대택, 백 모 법무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는 무서워서 소송도 못하고 벌벌 떤다고 하잖아. 우리 의정부지검 검사들 열심히 해서 장모를 비호한다는 윤춘장 누명을 벗겨드려야 한다고 봐. 공소시효가 목전에 도래한 지금까지 뭐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헌데, ‘350억 은행잔고위조사건’을 포함해 최씨 사건을 열심히 수사를 해야 할 이들이 의정부지검 검사들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와 <뉴스타파>를 시작으로 언론이 차츰 이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비례해 사건을 배당 받은 검경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 속도 내는 건 검찰 아닌 경찰 

“검찰보다 넉 달 늦게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인 노덕봉씨와 동업자 안씨의 1차 조사까지 이미 마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경찰은 위조 사문서 작성 시점 등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시효는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5개월 묵힌 '윤석열 장모 사건'…경찰이 먼저 수사 착수했다>, 17일 <뉴스9> 중)

MBC <스트레이트>가 ‘장모님과 검사 사위’ 2편을 방영한 다음날인 17일, KBS <뉴스9>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스트레이트> 방송 직후, 뒤늦게 참고인을 부르는 등 부랴부랴 뒤늦은 조사에 나선 검찰과 다르게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윤 총장 장모 최씨 사건을 수사하는 곳은 의정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까지 확대됐다. 특히 지난 10월 법무부로부터 진정을 배당 받은 검찰이 사건 수사를 지지부진 뭉개고 있는 사이, 경찰이 치고 올라오는 모양새다. 특히 경찰은 관심을 모았던 공소 시효(2020년 4월 1일 만료) 역시도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이례적으로 검‧경이 동시 수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본격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당초 알려진 오는 4월보다 한참 뒤인 오는 10월로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경찰의 수사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경찰청은 지난 1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달 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에 배당했다. 지수대는 이달 초 고발인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다. 지난해 10월 사건 배당 이후 최근에서야 본격 수사를 시작한 검찰과 대비되는 발 빠른 행보다.” (<‘윤석열 장모 사건’ 공소시효 6개월 연장 가능성 검토>, 19일 CBS<노컷뉴스> 기사 중)  

이런 가운데, 18일 의정부지검에 출석,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던 최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검찰은 최씨의 출석 여부에 대해 함구했다.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씨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 없앤 포토라인 등 수사공보 개선방안에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 하나 

“기존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작년 10월, 대검찰청이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에 한해 공개소환을 하도록 한 공보준칙을 개정해 공개소환 자체를 완전히 폐지한다”며 내놓은 입장 중 일부다. 당시 수사공보 개선방안을 앞서 지시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정경심 교수 기소로 인해 포토라인에 서지 않기 위한 것 아니냐는 ‘셀프 면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위와 같이 생색내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 알권리’ 운운하며 조 전 장관을 비판했던 언론들은 불과 6개월 만에 엇비슷한 상황에 처한 윤 총장 일가에 대해 어떤 스탠스로 보도하고 있는가. 19일 <한겨레>의 <윤석열 장모, 4년전 ‘허위 잔고증명서’ 처벌 가능성 알았다> 기사를 보자. 

“이번 사건이 논란을 빚는 지점은 또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한 윤 총장이 본인 친인척과 관련한 사건에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가장 앞서 작성된 잔고증명서 작성일인 2013년 4월1일을 기준으로 할 때 오는 31일로 공소시효(7년)가 완성된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에서 검찰이 공소시효를 이유로 조사 없이 전격 기소한 것과 비교되고 있다.”

심지어 ‘표창장 위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위중한 범죄인 ‘350억 은행잔고위조사건’의 혐의가 <스트레이트> 등 일련의 보도로 명백히 드러났고,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한 둘이 아니다. 이들이 인터뷰에 나서며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조국 사태’때 눈부시게 활약했던 언론들 모두 같은 화력으로 기사를 쏟아내야 하지 않은가.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 아니겠는가.  

   
▲ <이미지 출처=MBC '스트레이트' 방송화면 캡처>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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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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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깍정이 2020-03-25 15:02:32

    시골 촌구석 대학교 봉사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수여된 직인 진위여부가 명확하지도 않은 학장 표창장 하나로는 그 난리를 치더만 법원서 명확히 인증된 위조잔고증명서를 이용한 수백원 사기사건은 나몰라라 하는 검찰은 역시 개검찰이다. 공수처 가자!!!신고 | 삭제

    • ★ 서울마포 알깍쟁이 2020-03-19 23:14:06

      【속보】 윤석열 장모 의혹 새국면 ?… 경찰 "공소시효 다음달 4월 아닌 10월 일수도"
      - 경찰, “2013년 땅 매입 時 ‘가짜 잔고증명서’ 작성문건 각각 2013년 4월·6월·10월로 적시돼”
      v.daum.net/v/20200319120722839

      【뉴스타파 보도】 윤석열의 장모 事件... (윤석열의 처)김건희도 깊숙이 개입 !!
      - 윤석열의 장모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
      newstapa.org/article/_qx4L

      장모 사위는 즉-각 사퇴하라 !!
      vop.co.kr/A00001475646.html신고 | 삭제

      • 힘내라 대한민국경찰 2020-03-19 18:26:10

        검찰이 지난 몇달동안 하지 않은 일을 경찰이 다하고있네...
        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되는 7월이 기다려진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조국가족에게 하였던 만큼만 한번해보자
        어쩌면 경찰에게는
        그동안 검찰의 모습에 가려져있던 자신들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천우신조의 기회가 될지모른다

        경찰의 어마무시한 정보수집능력과

        머리 잘 돌아가는 수사능력 뛰어난 젊은 경찰수사관들의 수사능력 더해지면
        아주 좋은결과가 나올거다


        법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한다신고 | 삭제

        • 무소의 뿔처럼 달려라 경찰 2020-03-19 18:13:25

          [단독]경찰, '윤석열 장모 사건' 공소시효 6개월 연장 가능성 검토/노컷뉴스

          공소시효 2주 남았나?..경찰, 잔고증명서 작성 시점 조사
          '2013년 4월 일괄작성' 아니면 상황 달라질 수도
          '경쟁적 수사' 보다는 檢 지켜보며 일단 '숨고르기'
          향후 檢 판단에 물음표 붙으면 경찰 수사 본격화 가능성도신고 | 삭제

          • 법과 원칙 2020-03-19 11:54:11

            공정한 법과 원칙에 따르면 표창장이 가장 중범죄????신고 | 삭제

            • 환상의 홰밀리 2020-03-19 11:19:12

              사기꾼과 검사의 정략결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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