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조국 부인 vs 윤석열 장모 ‘비슷한 혐의’ ‘같은 상황’.. 檢 선택은?윤석열 장모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 임박.. “표창장 때 檢이 한 일 알고 있다”
  • 8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3.17  16:23:03
수정 2020.03.17  16:39:43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MBC <스트레이트>와 <뉴스타파> 보도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이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검찰이 위조 잔고증명서가 사용된 ‘도촌동 땅 매입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에 임박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윤 총장 장모 최모 씨의 가짜 은행잔고증명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해당 진정서는 대검찰청을 거쳐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으로 보내졌지만, 검찰은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고 5개월여를 흘려보냈다.

그러다 지난주 <스트레이트> 방송으로 해당 사건이 관심을 받자, 의정부지검은 최 씨의 가짜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는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또 최 씨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도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MBC는 보도했다.

최 씨 명의의 가짜 잔고증명서에 적용되는 혐의는 사문서 위조로, 공소시효는 7년이다. 가짜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1일 발행된 것으로, 앞으로 보름 뒤면 공소시효가 만료돼 최 씨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 <이미지 출처=MBC '스트레이트' 방송 영상 캡처>

<스트레이트> MC 조승원 기자는 16일 밤 방송된 ‘장모님과 검사 사위 2편’에서 “공소시효가 2주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요란스럽게 처리해왔는지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MC 엄지인 기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에 공소시효 종료를 앞두고 자정을 넘기기 전에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면서 검찰이 적용한 게 바로 표창장이라고 하는 사문서 위조 혐의였다”고 상기시켰다.

이에 조승원 기자는 “비슷한 혐의 그리고 공소시효가 역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목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미지 출처=MBC '스트레이트' 방송 영상 캡처>

이런 가운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장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에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해졌다.

앞서 윤 총장은 장모 재산 관련 의혹이 처음 공개석상에서 불거지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장모 문제와 관련해 고소된 사건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10월 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장모의 300억대 은행잔고증명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오히려 장제원 의원(현 미래통합당)에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냐”, “이게 지금 어디에 고소가 됐거나 소송이 들어온 게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아니 그러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 <이미지 출처=MBC '스트레이트' 방송 영상 캡처>

그러나 윤 총장 장모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은 <스트레이트>에 “검찰에 아무리 진정을 넣고 고발을 해도 아무 소용없다”며 “그건 윤석열 수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일준 광주 MBC사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스트레이트> ‘장모님과 검사 사위 2편’ 방송 시청률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이토록 큰데 검찰도 언론도 외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효가 2주도 안 남았다는데, 특출한 능력을 갖춘 검찰이니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조국 교수 부인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수사해 기소하는 능력을 온 국민이 이미 목격한바 있잖은가”라고 꼬집고는, 아울러 소극적인 언론에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8
전체보기
  • 사람이 다릅니다 2020-03-18 15:28:01

    정경심교수와 윤총장 장모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의 척도도 다르다고 검찰은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요?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하니까~~~~신고 | 삭제

    • 선수에게 맡겨라 2020-03-18 11:15:38

      ★임은정의 단언.."윤석열 장모 의혹, 2주내 밝힐 수 있다"/뉴시스★

      윤석열 장모,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
      "공소시효 임박했다" 언론보도 나와
      임은정 "수사력 집중하면 충분하다"

      =====

      선수에게 맡겨라
      그 정도의 완벽하게 차고넘치는 인적증거와 물적증거 면
      임은정검사같은 프로선수에게 맡기면 쓸어 담아버리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을거 같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조국가족 턴 것만큼만 한번 털어보자신고 | 삭제

      • 사기죄 공소시효 10년 2020-03-18 08:10:38

        사문서 위조죄는 목적범이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는 사기 범죄를 행하기 위한 부분적 범죄행위이다

        이 사건 사기를 치기위해서 은행예금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사문서위조죄, 행사죄, 사기죄가 될 것 이므로

        이현령비현령 하지말고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 7년 이 아니라

        사기죄의 공소시효 10년을 적용 엄정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맞을것이다신고 | 삭제

        • 사문서 위조죄 2020-03-18 07:51:33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문서 위조죄 공소시효 7년★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공소시효 5년★신고 | 삭제

          • 사기죄 2020-03-18 07:46:27

            형법 제 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사기죄 공소시효 10년 ★신고 | 삭제

            • 남원골 춘향이와 변삿또 2020-03-18 01:28:41

              '황교안 미래통합당'은 대답하라... 윤석열은 무엇때문에 징계를 받았는가 ?!!
              - 황교안 “윤석열은 부적절한 문제로 징계받아”
              blog.daum.net/tliclic/18280382

              【사진】 연인(戀人)관계로 매-우 '부적절한 문제'는 아닌 듯...
              i.imgur.com/scmGGjH.jpg신고 | 삭제

              • ★ 서울마포 알깍쟁이 2020-03-18 00:58:44

                【서울의소리】 피의자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고 法의 심판을 받아라 !!
                -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와 장모의 사기행각이 만천하에 속속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amn.kr/36305

                공소시효 끝나가는데... '장모' 의혹을 뒤늦게 수사 착수... 매-우 충격적 !!
                - 윤석열의 장모 가짜 은행잔고증명서 관련된 혐의의 공소 시효가 보름 뒤인 이달 말에 끝나
                v.daum.net/v/20200316201310319

                장모 사문서 위조(350억원대 가짜 통장 잔고증명서)
                vop.co.kr/A00001475646.html신고 | 삭제

                • 대법원 판례 2020-03-17 23:42:22

                  사문서 위조하고 행사하여 금전적 이득까지 취득하였다면

                  단순 사문서위조 가 아니라 사기죄까지 추가되어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사기죄 가

                  성립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예전에 어떤 판례에서 본것 같은데신고 | 삭제

                  안진걸 “21대 핵심 과제, 약자 위해 ‘올인’하는 국회”

                  안진걸 “21대 핵심 과제, 약자 위해 ‘올인’하는 국회”

                  21대 국회 임기가 지난 5월 30일 시작됐다. 더...
                  “정당의 나눠먹기식 KBS 이사 선임 구조 바꿔야”

                  “정당의 나눠먹기식 KBS 이사 선임 구조 바꿔야”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이하 KBS 새노조)가 지...
                  “학교 자율에 맡겨서 무책임하다는 비판 속상해”

                  “학교 자율에 맡겨서 무책임하다는 비판 속상해”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의 개학이 몇 차례 연기된 ...
                  이재정 “함께 꿈꾸며 결과물 만드는 행복한 의정활동 하고 싶다”

                  이재정 “함께 꿈꾸며 결과물 만드는 행복한 의정활동 하고 싶다”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활발한 의정 활동...
                  가장 많이 본 기사
                  1
                  “‘韓 G7 초청’에 日충격…막는 논리 때문에 수출규제 못 풀어”
                  2
                  ‘한명숙 사건’ 檢측 나머지 증인 한 명도 입 열었다
                  3
                  임은정 “죽은 검사들에게 계속 외칠 것…김홍영을 기억하라”
                  4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겠다는 것, 협상카드 아닐 수도”
                  5
                  윤상현發 <조선> 단독 ‘가짜뉴스’.. 조슈아 웡 직접 해명
                  6
                  ‘손혜원 타운’ 오보는 대문짝·정정은 구석에
                  7
                  언론의 무책임한 ‘불법 촬영 의혹’ 개그맨 실명 보도
                  8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검사들에 면죄부…최승호 “이러니 공수처 필요”
                  9
                  SBS ‘동양대 총장 직인 발견’ 오보.. 방심위 ‘법정제재’
                  10
                  연합뉴스 ‘이재용 영장 참담’에 주진우 “삼성 편드는 기사, 왜?”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