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25일,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당시의 윤석열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사건에 부인 김건희 씨도 깊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스타파>가 13일 보도했다.

이른바 ‘정대택 사건’에서 어머니 최모 씨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위증을 한 백모 법무사에게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넘겨주었을 뿐 아니라, 1억 원을 직접 전달하려고 시도했다는 것.

또 ‘잔고 증명서 위조사건’에서도 김건희 씨는 어머니 최 씨의 동업자인 안모 씨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천 5백만 원을 건넸고, 문제의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든 당사자는 당시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로 재직했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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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이날 ‘정대택 사건’ 관련해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집중 조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사 백 씨는 당초 법정에서 윤 총장 장모 최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가 2005년 9월 22일, 정대택 씨의 재판에서 ‘약속을 어긴 건 최 씨’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자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다. 검찰이 백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백 씨가 최 씨에게 법률 상담을 해 준 대가로 현금 2억 원과 아파트를 받았고, 전직 검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게 검찰의 논리였다.

백 씨는 진술을 번복한 지 8일 만에 구속됐고, 결국 유죄를 선고받아 2년의 실형을 살았다. 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백 씨는 2008년 8월22일, 자신이 정대택 사건에서 모해 위증을 했다며 송파경찰서에 자수했고, 정대택 씨는 이를 근거로 윤석열 총장 장모와 김건희 씨 등을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사건 모두 불기소 처리했다.

심지어 검찰은 정대택 씨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며 4차례나 그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 가운데 2번은 실형을 살았다. 특히 그가 두 번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지난 2017년 10월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지 한 달 만이었다.

▲ <이미지 출처=MBC '스트레이트' 방송 영상 캡처>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대택 씨 사건을 취재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심 기자는 “어떻게 무려 16년 동안, 이토록 근거를 갖춘 주장이 철저히 외면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고는, 윤 총장 장모를 위해 법정에서 위증했던 법무사 백 씨가 사망하기 전 양심고백을 하며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의 한 대목을 소개했다.

“외압이든 자의적인 판단이든 간에 검찰은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고 기소하고, 법원은 물이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고 판결하였을 뿐입니다.”

심 기자는 ‘정대택 사건’을 맡았던 몇몇 검사들은 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여겨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기도 했지만, 그들은 검찰 조직의 위계를 돌파하지 못했다고 했다. 몇몇 판사들 역시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주었지만 과거 판결의 기판력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삼성 비자금 사건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를 비롯한 많은 변호사들이 정대택 씨를 돕기 위해 나섰지만 그 중 누구도 검찰과 법원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련의 상황들을 되짚으며 심인보 기자는 “잘못한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사회적 평가와 처벌을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정대택 씨의 사건이 보여주는 ‘시스템 에러’를 고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시사인 남문희 기자도 14일 SNS에 “이 사건을 둘러싼 정씨와 최씨, 윤석열의 처 김씨 그리고 검찰이 어우러진 복잡한 흑막은 현재의 검찰 시스템으로는 밝히는 게 불가능하다”며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현직 검찰총장 일가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역시 “검찰총장 친인척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검사가 있다면 그동안 취재한 자료를 다 넘겨주겠다”는 MBC <스트레이트>의 제안에 심인보 기자가 언급한 검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임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매일 쏟아지는 배당 기록 보느라 하늘 볼 여유조차 사치인 형사부 검사들은 관할권이 있더라도 방송을 보고 수사에 착수할 여력이 전혀 없”고, “인지 수사를 하려면 층층시하 결재를 받아야 하고, 검찰총장, 검사장은 직무이전권을 발동하여 마음에 드는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에서 관할권이 있고, 인지 수사할 여력과 의지가 있더라도 검찰총장과 검사장의 권한은 그 의지를 충분히 꺾을 수 있다”며 “대개는 경험과 경륜이 월등히 앞서는 상급자의 지적이 합리적이지만, 상급자가 빽을 받아 작정하고 우기기 시작하면 하급자가 대적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부연했다.

임 검사는 이처럼 현행 검찰시스템을 지적하고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에) 배당제도 고치라고 권고했었고, 이의제기권 절차규정 고치라고 권고했는데,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검사의 용기도 필요하지만, 검사의 용기를 지켜줄 제도개선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