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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윤석열 장모, 사기죄 성립될 수도…보통사람이라면 구속감”임은정 검사 “檢 수사력만 집중하면 2주안에 실체 밝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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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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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8  17:44:14
수정 2020.03.18  17: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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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MBC '스트레이트'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사건 관련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예비후보(남양주병)는 “조국일가 수사에서 보인 검찰의 태도와는 완전 상반된 봐주기 수사, 눈 가리기 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 장모 최모 씨의 300억원대 은행예금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 “이 사건은 피의자가 법정에서 자백한 사건으로, 단순히 사문서 위조를 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 보통사람이라면 구속됐을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총장 장모 최 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불과 14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지난해 9월 말 법무부에 관련 진정서가 제출됐고, 대검찰청을 통해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됐지만 6개월이 다 되어가는 동안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관련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지만 검찰 가족이 연루된 수사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검찰은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윤 총장 장모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검찰이 수사력만 집중하면 2주안에 실체를 밝힐 수 있다”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SNS글을 언급하고 “검찰이 의지만 있었다면 이 사건의 진상은 이미 세상에 드러나 있어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고 부연했다.

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외에 서울중앙지검에도 윤석열 총장 장모 은행잔고증명서 위조사건 관련 고소‧고발이 들어가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검토가 진행 중이며, 아직 고소인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임은정 검사는 MBC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 의정부지검이 윤 총장 장모사건 수사에 착수하자 “방송에 나갔더니 잠들어있던 사건기록이 벌떡 일어나 검찰이 관련자들을 급히 소환 조사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의 이적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 검사는 자신이 고발한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사건’ 역시도 공소시효가 두 달도 남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임 검사는 “공수처 발족이 머지않은 때라, 예전처럼 검찰이 노골적으로 사건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상품 중량을 속이는 간사한 장사치의 눈속임 시도를 막는 것은 눈 밝은 사람들의 매서운 감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천명한 바와 같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권이 검찰총장 일가나 검찰조직과 같은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검찰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줄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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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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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힘내라 2020-03-19 08:15:13

    [단독] 5개월 묵힌 ‘윤석열 장모 사건’…경찰이 먼저 수사했다 / KBS뉴스(News)

    5개월 묵힌 ‘윤석열 장모 사건’, 경찰 수사 착수 뒤 검찰 뒤늦게 조사 / KBS뉴스(News)신고 | 삭제

    • 제대로 한번 파보자 2020-03-19 08:14:17

      '윤석열 장모 의혹' 경찰도 수사..고발인 조사 마쳐 / 뉴시스

      '윤석열 장모 의혹' 경찰도 수사 진행중..장모, 18일 검찰 출석 예정/아이뉴스24

      윤석열 장모 '잔고 위조 의혹' 경찰도 수사한다 / 노컷뉴스신고 | 삭제

      • 잘하자 2020-03-19 03:30:25

        415백신을 잘 맞아야 대한민국이 맑아진다.
        415백신이 잘들으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방점이 찍힐 것이다.신고 | 삭제

        • 광천토굴 새우젓 2020-03-19 02:41:28

          윤석열은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김건희)동거後 김건희와 결혼
          - 김건희의 애인 梁검사(윤석열의 선배)는 처자식이 있었지만, 김건희 母女와 10박 11일 해외여행까지
          modernlilac.tistory.com/971

          황교안 “윤석열은 부적절한 문제로 징계받아”... 매-우 충격적 !!
          blog.daum.net/tliclic/18280382

          '장모' 의혹을 뒤늦게 수사 착수
          v.daum.net/v/20200316201310319

          가짜 잔고증명서로 사기친 장모 얼굴을 공개하라
          vop.co.kr/A00001475646.html신고 | 삭제

          • ★ 서울마포 알깍쟁이 2020-03-19 02:26:12

            【속보】 <3. 17 여론조사> 매-우 흐믓하고 충격적 !!
            - ‘서울 동작乙’ 민주당 이수진 44.9%☞ 통합당 나경원 34.3%
            news.zum.com/articles/58879241

            【한겨레 報道】 나경원 ‘강남 초호화급 억대 피부클리닉’ 출입 !!
            - 피부클리닉 院長 왈, “5百만원에서 1千만원 정도의 돈을 내고 갔다... 나경원은 현금으로 결제했다”
            hani.co.kr/arti/PRINT/501836.html

            ‘용주골’ 羅달창... 캭- 퉤 !!
            news.zum.com/articles/54942931신고 | 삭제

            • 특가법 사기죄 2020-03-19 00:14:22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가법상 사기죄 적용 가능여부도
              확인해 보아야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득액이 5억 이상일때와
              이득액이 50억 이상일때로 구분되어
              그 형량이 어마무시하던데

              보통사람 같았으면 진작에 수사에 들어갔을 것이고
              수사중 신병확보를 위하여 긴급체포되어
              바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버릴 수도 있을 중대한
              사안같은데 말이죠

              인터넷 여기저기 검색해보니까
              전문가들이 본건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해 놓은게 몇건 보이네요

              국민들의 즉시 수사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포창장이 아니라서 뭉개고 있을까요?신고 | 삭제

              • 기데기 새끼들아 2020-03-18 20:05:52

                장모와 사위 보기를 표창장 보듯하라신고 | 삭제

                • 최동석 2020-03-18 18:12:40

                  내로남불의 /극치 /100점 /상징적의미
                  자기 가족에게는 면죄부 자기 기준이 다른이에겐 비오는날 먼지 나듯이 떨어 수사 / 기소 / 본인의 생각이 곧 법이라 국정감사에서 한말 입니다
                  법무부에서 지시해도 자기 기준이 않맞으며 말 않듯고 / 자기 부하한테 지시불응 하면 상명하복 검사 좌천 / 수사검사교쳬 정경심 기소 하듯이 공소시효 끝나기전에 우선기소 해야 법치국가지 이나라가 자기꺼 인양 /나 같으면 쪽팔려서 짤리기전에 자진사퇴 하겠다.
                  장모의 엄정수사 지시하시고 위계에 의한 권력 남용, 자기편이 아닌이에겐 엄정수사지시 하면서 / 나경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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