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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법 과징금 낮췄지만 재계 여전 ‘투덜’은수미 “사고예방 한푼 투자 안하면서”…김상민 “이건희, 화성서 살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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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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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07  12:08:29
수정 2013.05.07  12: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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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조항이 담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과징금 부과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과 관련, 재계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자신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됐음에도 아직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은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과징금이 5%로 낮아진 것이라든지 도급연대의 수위에 대한 부분들이 낮춰진 것은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최종논의가 이뤄진 것은 개정안의 수준에 가깝게 법을 대폭 수정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징금 기준에 대한 재계의 반발과 관련, “국가와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고 잘되는 것들만 나가다가 국민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연 기업과 나라의 존재가치가 무엇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법사위원들과 삼성같은 경우, 이건희 회장님이 화성사업장 근처에 이사와 살아보시면 이 (과징금) 수치가 결코 높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며 “근처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는지 직접 와서 들어보시면 알거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6일 열린 법안심사 제 2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수정,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 여야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매출액의 10%이하’였던 기존 과징금 기준을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이하로 낮췄다.

단일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2.5%’로 과징금 기준이 정해졌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은 7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게됐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의 원문에는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이후 10% 이하까지 조정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법사위를 거치면서 더욱 낮아진 셈이다. 해당 법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던 재계의 입법로비가 어느정도 통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6일 논평을 내고 “확정된 개정안은 애초 환노위가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보다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많고 기업경영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여전한 불만을 표시했다.

경총은 “단순한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징금 규정은 다른 안전관련 법령상 과징금에 비해 매우 과도할 뿐 아니라 국내전체 석유화학업종의 영업이익률이 3.3%임을 감안할 때 매출액 대비 5%의 과징금은 글로벌 경쟁하는 국내기업들의 정상적인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급인의 법령위반 효과가 도급인에게도 미치도록 한 규정의 벌칙조항은 삭제됐지만 여전히 수급인 위반행위를 도급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오는 부작용은 심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법률상 책임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류기정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7일 오전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들의 책암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저희도 일정정도 공감하는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법적 재제수준이 기업의 생존여부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라고 말했다.

류 본부장은 “예를 들어 화학사 A사의 경우, 매출액이 16조인데 영업이익이 4000억이 된다. 그런데 과징금을 최대 5%까지 했을때 8000억 정도를 받게된다”며 “이렇게 부과된다면 기업활동을 하기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거의 없거나 손실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줬을때 한 회사가 무너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미리미리 조심하면 되는 것 같은데 법 규정이 너무 강하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말에 류 본부장은 “물론 (사고)예방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며 “보호구 미착용 같은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벌칙규정을 주면 사소한 것으로도 너무 큰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류 본부장에 이어 같은 방송에 출연한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1400%나 되는데 대기업은 계속 돈을 쌓아두고 있으면서 산재나 사고예방에 대해 한 푼도 투자하지 않다가 투자를 하고 법을 지키라는 방식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놨더니 이제와서 과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재계의 입장을 반박했다.

은 의원은 “과징금도 생각해보면 6개월의 영업정지를 대신해 부과하는 최고상한액”이라며 “최근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 이익이 약 11조다. 6개월 영업정지와 같은 과징금이라고 하면 최소 22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낮춰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수정통과 시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 올해만 해도 화학물질 사고가 이미 20건이 넘었다”며 “특히 대기업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인데 과징금을 낮춘다든지 많이 완화된 것은 아쉽지만 법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수정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남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팀장은 이날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법안을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제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됐을 때의 엄청난 피해나 문제점을 생각하면 그 정도의 과징금은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과징금의 최대한을 정한 것이고 (위반시) 그걸 넘지 않는 수준에서 (과징금을) 정하도록 돼있는 것이고 피해상황이나 귀책사유 정도에 따라 (과징금 기준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경총에서 반발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해당 법안을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전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재계입장을 반영하는 노력이 일정부분 받아들여진 것 아니냐.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의 의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더 이상 문제를 삼으면 안된다”며 “빨리 법이 정착될 수 있게끔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생각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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