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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법, 과징금 하향 조정…재계입장 반영된 듯6일 법사위 소위심사 통과…한정애 “아쉽지만...이렇게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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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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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06  18:39:23
수정 2013.05.07  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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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가스를 비롯한 유해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조항이 담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게됐다. 그러나 당초 ‘전체 매출액 대비 10% 이하’로 정해졌던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폭 낮춰졌다. 재계의 강력한 반발이 어느정도 통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만한 대목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6일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날 여야 합의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기준은 원안의 ‘전체매출액’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변경됐으며 비율은 ‘10%이하’에서 ‘5%이하’로 축소됐다. 단일 사업장의 경우,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합의됐다.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경우 ‘3년 이상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던 환노위의 원안에서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낮아졌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규모로 ‘매출액 대비 1%’를 주장했으나 여야간 절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법사위 소위의 수정안 의결은 환노위 원안의 규제내용이 다소 과중하다는 여야 법사위원간 공감대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여야 합의로 법사위 소위심사를 마친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은 별다른 잡음없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이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분류되고 있는 데다가 재계의 요구도 어느정도 반영된 만큼 여당도 여론을 감안해 더 이상의 수정요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하자 지난달 24일 성명을 내고 “매출액의 2분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은 기업활동 영위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과도한 행정제재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업무상 과실이라는 동일 행위에 대해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보다 형량을 높이는 것은 법률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처벌수준도 매우 과도하다”며 “수급인의 법령 위반을 도급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이틀 뒤 낸 공동성명을 통해 “화학사고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의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및 업무상과실에 대한 벌칙수준 강화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과도한 행정제재 및 처벌”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 지난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 한정애 민주당 의원 블로그
이와 관련,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화학물질 관련법 대안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경영계의 법안 철회 요구와 이를 받아들인 새누리당의 이의제기로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여·야 6인 협의체’의 공통안건으로 해당 상임위를 합의처리로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사위와 새누리당, 경영계를 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련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화학물질 관련법 개정안은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만 한다”며 “법사위는 국회의 의무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고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발의자인 한정애 의원은 같은 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려는 법조차 경영활동에 조금이라도 저해가 되면 국회가 나몰라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느냐”며 “기업은 경제 5단체 같은 든든한 바람막이라도 있고 자신들의 손해될 부분에 대해 입법 로비활동을 하고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무엇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향해 “경제 5단체가 여러분들을 뽑아줬는가?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할 시점”이라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시급을 다투는 법이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만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개정안의 법사위 소위 심사 통과와 관련, 한 의원은 6일 ‘go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산업계에서 (유해물질) 사고는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있었던 법보다는 관리체계나 감독체계,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시킨 것은 분명하다”며 “이렇게 해서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는 환노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최선은 아니지만 의미있는 다른 법조항들이 많이 들어가있다”며 “유해물질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손을 보게끔 개정안에 담았는데 과징금 조항에 묶여서 그것이 다 사장되거나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었다”며 “새누리당에서는 (과징금 기준에 대해) 1% 이야기도 나왔는데 중간정도 선에서 조율을 해서 통과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 의원은 “기존의 과징금은 3억원인데 그것에 비하면 (과징금 기준이) 많이 상향조정됐다고 봐야하고 원청업체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이었는데 바뀐법에서는 도급을 줬다 해도 원청업체가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며 “(원안통과가 되지 않아) 조금 서운하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보다는 많이 나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의원은 “여기서 더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삼으면 안된다고 본다”며 “제계입장을 반영하는 노력이 일정부분 받아들여진 것 아니냐.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의 의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더 이상 문제를 삼으면 안된다. 빨리 법이 정착될 수 있게끔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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