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누리‧朴정부, 말로만 ‘국민안전’ 말고 관련법 통과시켜라”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불산사고, 삼성작업장의 백혈병 이런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불량식품제조사만큼이나 어찌보면 더 나쁜 악덕기업주”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악덕기업주를 벌주는 유해물질관리법이 필요한 것이지요”라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또다시 터진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법을 연계해 이같이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화학물질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환노위는 화학물질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지난 4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과 경영계의 반대, 정부측의 유보적인 태도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영계는 화학물질관리법 대안이 과징금 상향조정, 도급인의 연대책임 등이 강화되었다는 이유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하지만 과징금 상향조정과 도급인의 연대책임은 이미 지난 3월 6일에 열린 ‘국민생활 안전대책’을 위한 국무총리실 관계차관회의에서 각 부처가 논의하고 합의한 대책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대책을 발표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대책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것이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는 ‘국민생활 안전대책’이냐”고 박근혜 정부를 압박했다.
이들은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늦출 수 없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