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김형태 “유통재벌, 코 묻은 돈까지 건드리나”
전국의 문구 소상공인들 3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대기업과 유통재벌들의 학용문구 판매를 규제하고 식약처의 식품판매금지 조치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생존권 보장’을 호소했다.
28일 오후 1시 서울, 천안,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문구 소상공인들은 서울시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생존권 사수 집회를 열고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 달라”며 이같이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집회에는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와 서울시 김형태 교육의원,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협회,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문구점주들이 참여해 문구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를 진행하며 한쪽에서 문방구 식품 시식코너를 통해 ‘문구점의 판매 식품이 불량식품이 아닌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판매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 방기홍 위원장은 “문구는 대형마트에 다 뺏기고 준비물 시장은 입찰시장에 다 뺏겼다”며 “대형마트는 우리 삶을 할퀴어서 아프게 하고 입찰 시장은 삶을 멍들게 했지만 하소연 한 번 못했다. 문구도 준비물도 못 팔고 애들 군것질거리 먹거리만 남았는데 연명하고 있는 목숨 끊으라는 이야기냐”며 비난했다.
방 회장은 “우수판매업소에 지정되면 기본요건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결국 현재 유통되는 아이들 기호 식품 대부분을 판매 할 수 없게 된다”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가 만만한 동네 북이냐. 똑같은 목숨 똑같은 생명 아닌가”라며 호소했다.
문구 소상공인들은 이날 집회에서 △대기업·유통재벌의 학용문구 판매를 규제 △학용문구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보완 △식약처 식품판매 저지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노회찬 대표와 김형태 교육의원도 함께 참여해 대형 유통마트의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표는 “사나운 개 맹견은 반드시 묶어 놔야 한다. 우리는 대형마트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들이 함께 살기 위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동물 보호 하자는 말을 반대하는 사람 없지 않는가. 대형 유통마트 돈 벌게 없어서 꼬맹이들 코 묻은 돈까지 건드려야 되겠냐”고 비난했다.
노 전의원은 “학용문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며 “학습 준비물 제도도 학습 생산하고 유통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태 의원은 “설상가상이 아니라 첩첩산중이다. 학습준비물 제도도 어렵고 대형마트에 피해를 입고, 생각지 않았던 불량식품 추방한다고 먹을거리를 못 팔게 하니 (문구 소상공인이) 벼랑 끝까지 몰린 것 같다”며 “누나가 문구점을 해 그 삶을 잘 알고 있다.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응원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공동회장은 “무슨 근거로 불량식품이라고 하나. 허가 받지 않았다고 불량식품이면 전국에서 만드는 떡볶이는 다 불량식품이냐”며 “박근혜 정권이 4대악 철폐하겠다고 하면서 식약처가 우리도 한 건 하자는 것 아닌가. 중소 약자들 때려잡아서 권력에 아부하는 짓 하는 거 아니냐. 자기들이 허가하고 유통시키는 식품들 팔게 해 놓고선 그걸 때려잡겠다고 하는 식약처 관계자들 정신차려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문구점주들도 식약처의 식품판매 금지 조치에 강하게 항의하며 어려움을 눈물로 호소했다. 천안에서 34년동안 문구점을 운영해 온 조인호 할머니는 “장애가 있는 아들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운영을 한다”며 “주변의 반대도 무릅쓰고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다”고 말했다.
조인호 할머니는 작성해 온 편지를 낭독하는 중간 중간 통곡을 하며 말을 잇지 못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그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게 현실이다.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고 먹거리를 팔아 겨우겨우 유지 한다”며 “불량식품이라는 건 배부른 사람들의 말이다. 대통령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국민들을 보살펴 달라.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이긍호씨는 “불량식품 전쟁에 앞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먼저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고위직 및 사회 특권층 병역 문제, 탈세,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전관예우, 학력 위조, 재산 편법 증여 등의 근절을 위해 먼저 하라”고 비판했다.
이 씨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이뤄지는 나라 만들어주겠다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 했다”며 “진정 국민 행복시대는 오는 것이냐. 창조경제, 동반 성장정책, 경제 민주화는 말로만 하는 거냐”고 꼬집었다.
집회 후 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 방기홍 회장은 ‘go발뉴스’에 “임시정부 수립 이후 전국 문구점주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전국 각지에서 얼마나 절박하면 모였을까”라며 “지역별로 조직화 하는 것이다. 그 동안 너무 힘없고 약해 조직이 없었는데 어려울 때 결집이 되는 거 같다. 버스 대절 등 모두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모였겠나”고 밝혔다.
전국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협회 김은기 회장은 ‘go발뉴스’에 “소상공인들이 죽으면 경제가 죽고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진다. 아이들 시장까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며 “아이들이 천원을 가지고 가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뭘 살 수 있겠냐”고 비난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월 학교 주변 200m 안쪽에 해당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문구점이 식품을 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구점 업주들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자 식의약품안전처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문구점만 식품을 팔 수 있다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을 6월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이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