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상위 0.06%가 감면혜택 57% 차지”
‘부자감세’ 논란을 일으켰던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면 정책 효과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재벌)에 몰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1년 수입(매출) 5000억원을 초과한 대기업 269곳의 법인세 감면액이 5조3224억원으로 전체 감면혜택의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법인세 감면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1521개 법인이 받은 법인세 감면액은 5조4,631억 원에 달했다.
특히 5000억 원을 초과하는 269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은 5조 322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받은 법인세 감면액은 공제감면세액 총액 9조3314억원의 58.5%를 차지했다. 전체 법인 수 46만614개의 0.33%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1521개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홍 의원은 특히 전체 법인의 0.06%에 해당하는 수입 5,000억 원 초과 법인 269개가 전체 법인 감면액의 57.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2011년 전체 법인의 1개 법인당 평균 감면액 2026만원과 비교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1개 법인당 평균 35억9178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177배에 달했다. 수입 5000억 원 초과 법인은 1개 법인당 평균 197억8587억원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무려 97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이는 소수 재벌기업에게 비과세 감면 혜택이 집중돼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비과세 감면의 근본적인 목적은 고용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에 있는데, 고용창출 기여도가 낮은 소수 재벌기업에게만 비과세 감면이 집중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비과세 감면 축소에 앞장서서 반대한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제라도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