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설 특별사면’에서 500여억원의 ‘국세체납 사주’를 풀어준 것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6일 “세금체납자는 파산선고도 안 해주는데...”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9 특사에서 세금 체납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압류 상태인 기업인 A(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씨를 풀어줬다. 국세청은 당초 A씨에게 부가세 포함 약 941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A씨의 이의제기로 청구심판을 거쳐 493억원으로 줄여줬다. 그러나 A씨는 승복하지 않고 재차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SNS와 인터넷 사이트에는 비난의견이 쇄도했다.

네티즌 ‘무*’은 “서민이 세금을 10만원만 체납해도 강제집행하는데 900억 체납자는 깍아주고 그것도 모자라 항소하면 안내도 된다는 이야기”라며 “이러니 부자들만 사는 나라지, 어디 이게 국가인가 개인집단이지, 참으로 이 나라 살기 싫어진다”라고 개탄했다.

‘퀀*’도 “납세 거부 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일세. 이러면 누가 억울해서 세금 꼬박 꼬박 내고 싶을까?”라며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동이다”라고 분노했다.

‘마음을***’는 “국세 500억 내느니, 확실한 윗선에 100억쯤 내고 해결하는 게 경제적이지. 줄도 빽도 없는 거렁뱅이들이나 세금 내면서 사업하지. 대한민국에서는...”라고 한탄했고 ‘악녀***’은 “이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쥐”라고 비난했다.

이외 “500억 사면 이거 뒤가 구린내 나는 것 같은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deka*****), “우린 서민이니 5천만원만 인정해줘라. 국민 모두 5천만원 세금체납해도 무죄로 인정해줘”(가**), “이건 진짜 범죄다. 범죄!”(sou*****), “500억 체납액 명박 대납 촉구”(sinb*****), “초헌법적범죄”(ksk****), “MB정부는 끝까지 개판이네. 어처구니가 없다.정말”(Shu***) 등의 성토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