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5일 “(서울시와 우면산인프라웨이의 협약서에는) 서울시가 6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준 것이 특혜시비로 번지자 계약을 5차례 변경해 최소수익보장률을 낮춘 것으로 돼 있다”며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수익률은 8.03%로 변동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사업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요금을 대폭 올리거나 유료 운영기간을 늘릴 수 있다”며 “때문에 우면산터널은 3년 뒤 요금이 3000원으로 또다시 오르고 유료 운영기간도 당초의 19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덧붙였다. 우면산터널의 통행료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SBS는 “(우면산터널 민자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 임원진 명단을 추적한 결과 서울시 도로국장 출신인 A씨가 우면산인프라웨이 대표로 재직하는 등 지난 12년 동안 서울시 도로, 건설관련 고위 관료 11명이 퇴직하자마자 이 회사 임원으로 줄줄이 취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면산 인프라웨이 고위 임원의 연봉은 1억 5천만 원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자신의 트위터(@kennedian3)을 통해 “우면산 터널 특혜 주고 줄줄이 ‘한자리’. 이게 서울시만 이랬을까요? 민자사업의 구멍을 만든 사람들이 맥쿼리 감독이사로도 가 있다”며 “이건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닌 부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 소장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좀 더 자세한 생각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가 토건족이니, 모피아니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의 구조인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부처의 국장급 정도 되면 2~3년 후 (부처에서 했던) 업무와 관련한 건설업체나 금융업체, 산하 공기업에 가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니까 업계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 소장은 “민자사업도 마찬가지다. 민자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원망해도 외환위기 직후 도입된 민자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아직 다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유래없는 민자사업 구조 덕분에 건설업체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수익을 올리게 돼 있다.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본들이 그런 것을 알고 무위험 혹은 저위험 고수익을 올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 소장은 “규제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 업계사람이 되는 식이라면 관리감독자들이 제대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보도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전했다.

 

강희용 서울시 의원(민주통합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033년까지 불과 1.5km짜리 터널 하나 지나는데 2500원에서 3000원을 내야 한다. 게다가 사업자가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한다”며 “그런데도 맥쿼리 등 주주들은 선진금융기법이라는 미명하에 높은 이자를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11년도 우면산인프라웨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2월 현재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회사는 이 회사의 지분 36%를 소유해 가장 높은 지분율을 보이고 있다.

 

강 의원은 “그런데도 우면산터널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리는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의 퇴직후 낙하산 자리로 이용돼 왔다”며 “서울시가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도 없다고 한다. 박원순 시장께서도 애쓰고 계시지만 쉬워보이지 않는다. ‘시민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를 조직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서울시가 장환진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가 우면산인프라웨이에 올해 보전해줘야 할 작년분 재정지원금은 55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재정지원금이 발생한 것은 터널교통량이 예측교통량의 79%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비율에 따라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한 서울시-우면산인프라웨이 간 협약 때문이다. 또한, 이는 지난 2011년분 재정지원금이었던 28억원의 약 두 배에 해당되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