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업무 부과 ‘희망고문’…시민단체 “정규직화 해야”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의 수가 증가하고,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단체들이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17일 공개한 ‘2010∼2012년 교원 담임 현황’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교사는 2010년 2만5410명에서 2011년 3만6383명, 2012년 3만9401명으로 증가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9.7%로 나타났다. 정규교사 10명당 1명이 기간제 교사인 셈이다.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경우도 늘고 있다. 기간제 교사 중 담임교사의 비율은 2010년 31.3%에서 2011년 40.1%, 2012년 45.9%로 나타났다. 기간제 교사 2명 중 1명이 담임을 맡고 있는 꼴이다.
이처럼 기간제 교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범이 회장은 18일 ‘go발뉴스’에 “기간제 교사의 경우 보통 1년 이내에 학교를 떠나게 되는데, 학부모의 입장에서 반길 수가 없다”며 “기간제 교사는 아이의 성장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사가 아이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수업 외의 업무 경감, OECD 기준인 학생 20명 당 교사 1명의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사 채용 확대 및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학교 내 행정 전담 교사 채용 등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은 18일 ‘go발뉴스’에 “교육 당국이 교원법적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의 유연성 측면에서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월급이 적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기간제 교사는 믿음이 덜 갈 수밖에 없다. 잘못을 해도 떠나면 그만이다. 교육적인 안목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의원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 당국은 법적 정원을 채워야 한다.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며 “새정부 및 새로운 교육부장관은 교육의 질 향상 측면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 해소 차원에서라도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김 교육의원은 이외에도 “일부 사학에서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처럼 하고 과도한 업무를 부과한 뒤 선발하지 않는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부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기피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