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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 44억 원을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예비비에서 쓰기로 의결, 교과서 집필을 주도하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예비비 일부를 내려 보낸 데 대해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쿠데타 감행 세력이 군사비를 마련한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이 두려워서 야당을 속이고 자금을 마련하느냐”면서 “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극비교재 발간자금인것 같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화 강행을 위해 예비비를 불법 지출했다며 정부에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재정법상 예비비 지출사유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또는 예산초과의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 아버지 출생 100주년에 맞춰 국정화 하는 것이 박대통령 개인에게 심각하게 중요한 일일지 모르나, ‘예산의 국회사전심의 원칙’의 예외로 할 긴급사유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만약 성남시가 이런 불법 예산집행을 했다면 정부는 감사에 고발에 수사에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