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는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해 5일 “일본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하야시 관방장관이 어제 9.19 합의 효력정지를 존중한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일본 반응을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4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둘러싼 정세를 근거로 한국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돼 사태가 에스컬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관방장관이 지지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이러한 상황은 일본에서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 “일본은 어부지리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이라며 “따로따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호사카 교수는 “그래서 북일 정상회담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제 기시다 총리가 6월에 끝나는 일본 국회 회기를 연장한다고 했다”면서 “여러 일로 지지율을 올리고 7월에 해산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 같다”고 일본의 흐름을 전했다.

▲ 한국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사진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달 27일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로이드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서 2+2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했을 때 한국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지하려고 한다니까 ‘경청하고 있다’고 했다”고 되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말은 미국은 싫어한다는 것”이라며 “외교에서 경청하고 있다는 말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13일 국방부에서 55차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는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SCM 전부터 한미연합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을 공유했고, 이번 SCM에서도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이 경청,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준형 의원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안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안 좋아하는 것”이라며 “(한반도가) 안정되길 원한다. 지금 너무 많이 벌려져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는 커녕 전쟁 위기를 키워왔다”며 “우리 국민은 풍선과 전단이 남북을 넘나드는 것보다, 둘 다 보내지 않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한 당국 모두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린다, 한반도 주민 모두를 위해 긴장을 고조하는 일체 군사적 행동을 당장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