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50원(8.1%)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 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제12차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노동계 위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전체 위원 27명 중 노동계 위원 9명을 제외하고, 경영계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이 퇴장한 16명의 공익·경영계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 참여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올해 인상분 8.1%는 내년도 협약임금 인상률,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9일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경영.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대해 경영계측과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인상된 임금의 지불능력이 되지 않은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고용시장의 위축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했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결정안에 극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에서는 전날 제11차 전원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이 낸 수정안(8100원)과 사용자측의 3차 수정안(5715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5940~6120원)의 간극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협상을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회의장을 집단 퇴장하고 제12차 회의에도 불참했다.

이들은 20일의 이의제기 기간 동안 이의제기를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오는 15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터무니없게 낮게 결정된 최저임금에 분노를 표출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9일 ‘go발뉴스’와 통화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만연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보장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며 “정부도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대폭 인상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았던 점을 배신한 점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반드시 최저임금 1만원 수준으로 발표하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과 알바연대-알바노조에서는 당장 이날 경영자총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은 이날 ‘go발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450원 인상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여론 조사를 통해서, 이 협상이 제대로 된 것이 맞는지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공익위원들이 결정한 6030원이 왜 공익에 근거한 것인지를 묻는 활동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가 가지는 문제점을 쟁점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남신 소장은 ‘go발뉴스’와 통화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 자체가 갖는 문제들이 있다”면서 “(노·사 합의 끝에 결국은)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이 문제를 올 하반기에 쟁점화하고 문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