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지속적인 이념대립 전선 만들어 국민 갈라치기 하겠다는 것”
‘미스터 국보법’, ‘공안검사’, ‘김기춘 아바타’와 같은 수식어가 붙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됐다.
황 장관은 경기고, 성균관대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내각을 지칭하는 ‘성시경’의 전형이다.
또 황 장관은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황 장관이 집필한 <국가보안법 해설>은 공안 수사의 ‘바이블’처럼 여겨지고 있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정부의 법률대리인으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을 주도하면서 급기야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을 이끌어냈던 주역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도록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었으나 ‘혼외자’ 논란으로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때 황 장관이 채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유린’ 사건마다 역할을 담당했던 황 장관이 후임 총리로 지명되면서 박 대통령의 후기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여 “아주 잘 된 인사” vs 야 “공안철권통치로 장기집권체제 구축하겠다는 것”
일단 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후임 총리 발표 직후 “아주 잘 된 인사”라며 “황 장관은 언행이 신중하고 여러 가지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잘할 사람으로 아주 잘 된 인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공안통치로 국민 강압통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아바타라는 분을 총리로 내정한 것”이라며 “소통과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공안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황 장관의 ‘뛰어난 활약’으로 당이 공중분해 돼 버린 구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go발뉴스’와 통화에서 “황 장관은 ‘법치’를 가장하여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가장 앞장서 온 장본인으로, 그 동안 야당과 국민들로부터 ‘즉각 경질’의 엄중한 요구를 받았던 지탄과 분노의 당사자”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황 장관을 내정했다는 것은) 집권 3년차부터는 지금보다 더 심한 ‘공안철권통치’를 펼쳐 장기집권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무능 ‘끝판왕’ 박근혜, 이념 논란으로 가면 불리할 것 없다”
황 장관의 국무총리 인선으로 본 박근혜 정부 후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다향한 말들이 나오지만 핵심키워드는 ‘공안’과 ‘사정’으로 요약되고 있다. 즉, 박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는 집권 후반부에는 결국 집토끼인 보수지지층 이탈 방지를 위해 이념 논란을 계속적으로 부추길 것이고 ‘황교안 국무총리’ 카드도 그 연장선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의제와전략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go발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집권 후반부에는 계속적인 이념적 대립전선을 만들어 보수 유권자들의 결집을 통해 최소한의 지지율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실장은 “대통령이 5.18행사의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세월호 시행령 논란, 성완종 리스트의 사면 문제 발언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해왔다”며 “이러한 기조를 일관되게 가지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념적인 정치 공방이 벌어지면 대통령은 손해 볼 일이 없다”며 “이념적 대립 전선이 세워지면 통진당 해산의 상징적인 인물인 황 장관의 국무총리 임명을 두고 박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만 두고 논란이 벌어진다면 보수적인 사람들도 대통령을 편들지 못하는데, 이념 논란으로 가면 그렇지 않다”며 “야당에서 ‘황교안이 통진당 해산한 사람이라서 문제다’, ‘공안검사라서 문제다’ 라는 식으로 공격하면 박 대통령 입장에선 ‘완전 땡큐’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