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논란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논리를 펴며 옹호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25일 황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현직 검사의 대통령 비서실 파견에 대해 질의하자 ”법률 전문가가 그의 경험을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으냐는 생각”이라며 “그 법이 만들어진 여러 우려가 있지만, 전문가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또 정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검사를 파견하지 않겠다는 공약이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나”고 재차 묻자 황 장관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부분 공약 내용은 검사의 법무부와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지, 이런 내용의 공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황 장관의 답변을 들은 정 의원은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의 입법취지는 청와대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검찰과 청와대의 인적교류를 끊으라는 것”이라며 “꼼수로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런 편법 파견을 중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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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검찰청법 제44조의 제2항은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며 검사의 파견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성 공약집 ‘검찰 개혁’ 부문에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법무부 또는 파견 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황 장관의 발언은 박 대통령 공약 ‘법무부와 외부기관’일 뿐 ‘청와대’라는 표현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검찰에 대한 외압은 ‘법무부와 청와대’에서 행해진다. 황 장관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주장의 논리가 빈약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