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침신문 1면은?

키워드는 ‘반기문’과 ‘사드’입니다. 북한이 20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북 허가를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반 총장은 “철회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조간들은 반 총장이 북한 인권 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거론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동기의 신문비평 팟캐스트로 듣기)

▲ 한국일보 2015년 5월21일자 1면.

사드와 관련한 소식도 오늘 1면 주요 기사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군비통제·검증·이행 담당 차관보인 프랭크 로즈는 19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한반도에 상시 배치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사드 ‘여론몰이’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 한겨레 2015년 5월21일자 1면.

2. 이르면 오늘 새 총리 후보를 지명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간들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로부터 분야별로 2~3명씩 압축된 총리 후보군을 보고받았고 한 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안창호 헌법재판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황찬현 감사원장 등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리 공백이 장기화 되어서인지 아니면 후보들의 참신성이 떨어지기 때문인지 새 총리 후보에 대한 조간들의 관심이 예전만큼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검찰이 홍준표 이완구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네.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측근들의 회유 의혹에 대해 “(두 사람의) 직접적인 관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증거인멸 혐의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분석했습니다.

4. 정치면으로 가보자.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잠정 합의했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현행 40%)’ 명기 문제에 대해 여야 실무진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50%’ 명기 여부는 양측 입장을 절충한 문안을 도출했지만, 양당 추인 절차가 남아 있어 합의문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한겨레는 비슷한 취지를 담은 제 3의 문구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면서 여야 지도부의 최종협상 타결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5. 김황식 전 총리가 ‘원세훈 상고심’ 변호를 맡았다고?

동아일보(12면) 보도입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법원 상고심 변론을 맡았습니다. 대법관 출신인 김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별다른 사건 수임 없이 법률자문 등만 해오던 김 전 총리가 직접 중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나선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총리에게 직접 원 전 원장 사건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김 전 총리는 2010년 10월∼2013년 2월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 동아일보 2015년 5월21일자 12면.

6. 사회면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한 기사도 보인다.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사건’을 주도한 국정원 직원과 중국동포 협조자 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높아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0일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재판에서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로 기소된 국정원 김보현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과장의 지시를 받고 증거를 위조한 협조자 김모씨도 1심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협조자 김모씨도 징역 1년6월로 형을 가중 받았습니다. 하지만 증거조작을 지시·공모한 혐의를 받았던 다른 국정원 직원 3명은 조직적으로 증거 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감형됐습니다.

7. 검사평가제가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조선일보(1면) 보도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이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대한변호사협회가 하반기부터 시행합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감시할 방법이 없다”며 “변호사들이 해당 검사가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했는지,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했는지, 모욕적 언행을 했는지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8. 1인승 전기차를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건가.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20일 제너시스 BBQ그룹, 르노삼성자동차와 ‘초소형 전기차 운행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악천후 때 운행이 어렵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배달용 스쿠터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도심 운송에 최적화된 초소형 전기차로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6월부터 BBQ 종로 패밀리본점, 종로본점, 교대역점, 서울대공학관점, 해동관점에서 각각 1대씩 총 5대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2000대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1회 충전(220V)으로 최대 100㎞까지 주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9. 오늘 사회면에 쥐와 관련한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정모(73)씨 사연입니다. 화장실 천장에 지름 30㎝크기의 구멍을 뚫어 그 안에 수년간 500만원의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범인’은 쥐였습니다. 다행히 반쯤 갉아 먹힌 비닐봉지 안의 돈은 크게 손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5만원권 100장 중 20여장에 쥐의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은행 측은 돈을 문제 없이 받아줬다고 하네요.

10.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사회면에 많이 보이던데.

중동 지역에서 유행 중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감염된 국내 환자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일 바레인에서 입국한 68세 남성 1명이 20일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3일까지 바레인에 체류하다가 4일 카타르를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은 현재까지 중동·유럽 등 23개국에서 환자 1142명이 발생해 465명이 숨졌습니다. 항바이러스제와 백신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 경로, 환자와 접촉한 가족·의료진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11. 경제면에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호화출장으로 구설에 올랐다는 기사가 많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1년4개월 동안 출장비로만 2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사장은 2013년 12월5일 취임 뒤 올해 3월까지 24차례 걸쳐 115일 동안 국외 출장을 다녔습니다. 안 사장 출장비로 지출된 금액은 2억1681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항공료가 1억4193만원(65%)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비(총 숙박일 72일)로 4159만원, 차량 렌트비로 1722만원을 썼습니다. 안 사장은 지금껏 임기의 4분의 1을 국외에서 보내면서 국무위원보다 많은 숙박비를 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2. 국민은행이 매년 희망퇴직 실시하기로 했다고.

동아일보(1면) 보도입니다. 국민은행이 입행한 지 15∼20년 이상 됐거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 노사는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데에 이미 합의를 마쳤습니다. 다만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직급별 연령 기준과 보상 범위를 매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13. 서울여대 축제는 왜 논란인가.

서울여대 총학생회가 축제 환경 조성을 이유로 학내 청소노동자들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했기 때문입니다. 철거된 현수막은 검은 봉지에 담긴 채 대학 행정관 건물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에게 1년에 단 한 번뿐인 축제를 위해 철거했으니 양해 부탁드린다”는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노조는 지난달 22일부터 본관 1층 로비에서 타 대학 수준의 임금(시급 6650원) 인상을 요구하며 2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5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