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반국가·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21일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국가혁신’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내놨다.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15년도 주요 정책방향으로 ‘헌법가치 부정세력을 뿌리 뽑아 국가혁신의 대전제인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세대에 대한 법교육을 강화하여 헌법가치와 준법 의식 체화’ 등을 제시했다.

반국가단체는 보통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하며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단체를 말한다.

지금까지 범민련과 한총련·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적단체로 규정됐지만 단체 차원의 활동 자체에는 제재를 받지 않았다.

법무부는 구체적 계획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후속조치로 국가안보 위해세력 척결을 위해 친북사이트 등을 통한 선전·선동 및 유언비어 유포 조기 차단과 검찰 대공수사 검사와 수사관 전문화를 위해 과학수사인력을 공안부서로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원이 형사재판 중에도 반국가단체·이적단체에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해산명령 이후 단체 이름을 건 집회·시위 등 활동을 금지하고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적단체가 더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도입을 추진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제시대와 유신독재 시절의 파쇼 <국가개조>론이 <국가개혁>론으로 이름만 바뀐 채 파쇼독재 지배체제 강화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국가보안법 추가 개악!”(@lab****), “국민들이 정권에 반박하고 대통령 욕하면 깡그리 잡아넣겠다는 소리네. 3공 5공 시절로 컴백?”(@som****), “국가 이적단체는 반드시 해산해야 한다. 단, 그걸 누가 판단 할 건지?(@sra****), “문제는 반 극우, 반 박근혜 단체를 반 국가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해산한다는 것이지”(@htc****)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