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국가고시 도입, 아동학대 근절 해법 될까?

육아보육 전문가 60%, 보육교사 국가시험 도입 반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 CCTV 설치 의무 ▶CCTV 영상 1개월 의무 보관 ▶부모의 CCTV 열람권 보장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국가고시화 등의 구체적인 개선안을 보고했다. 

특히 보육교사 국가시험 도입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간과 난이도를 높이고, 교사 양성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인적성 검사를 반드시 의무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안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보육교사 시험 응시자는 인성교육과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국가시험 방식의 선발 과정을 거쳐야만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 보육 교사는 사이버대학을 통해 1년 속성으로 51학점만 받으면 자격증을 딸 수 있다”며 “그간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지목된 보육교사 인터넷 자격시험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대책에 여당은 동의했지만 세부 내용에 관해선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신의진 의원은 “보육교사 자격시험을 국가고시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성에 동의하지만 현재 보육교사를 다시 인증하는 문제가 발생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안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보육교사 국가고시 추진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유아보육 전문가 2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 국가시험 필요성에 따라 40%가 찬성, 6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국가고시를 도입하지는 않더라도 자격 부여를 위해 공히 인․적성 검사 의무화와 함께 이수 과목의 성적 기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통해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에서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