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아동학대, 처벌과 규제로 해결 안 돼.. 실효적 대책 논의 시급”
최근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인해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논란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어린이집 ‘웹 카메라’ 설치까지 제안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CCTV가 이른바 감시개념이라면 웹 카메라는 같이 회의나 화상으로 공유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며 “비용도 싸고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가능하다. 심지어 요즘엔 스마트폰만 가지고 볼 수 있다고 한다. 반드시 CCTV에만 비용이 나가는데 이것만 고집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손자가 저 미국 시골에 5만도 안 되는 시골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한 3년 전에 웹 카메라를 통해 제가 일거수일투족을 어린이집에 있는 것을 봤던 경험이 있다”며 “인구 한 3~4만 되는 도시에 아주 보잘것없는 유치원에 웹 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3년 전에 보고 있었다”며 개인적 경험도 들며 웹 카메라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프라이버시 문제와 공개냐, 감시냐 문제가 있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2월 임시회의에서 한번 이 문제가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웹캠은 인권침해와 함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신의진 의원은 <평화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감시하겠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중재하지 못해 더 큰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며 “조금 더 차분하게 진짜 실효성 있는 CCTV 설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 남인순 위원장은 “아동학대 문제는 처벌과 규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여당의)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보육교사 처우개선, 교육 인프라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