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각종 세금도 줄줄이 인상.. ‘꼼수증세?’

새정치 김용익 “담뱃값 인상, 국세‧지방세 올리는 방식.. 정당성 없다”

지난 1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흡연자들의 불만이 재점화 되고 있다. 2000원이나 껑충 뛰어오른 가격도 불만이지만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흡연자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대다수 흡연자들은 “이번 담뱃값 인상이 건강증진부담금 등 목적세가 아니라 지방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정부가 정당성 없는 명분을 흡연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 스모킹’에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발표된 지난해 9월부터 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 감소는 바라기 힘들 것”, “담뱃값 인상은 내 지갑과 상관없다. 없는 돈이라도 쥐어짜서 담배를 피우게 될 것 같다”, “애초에 국민들에게 담배라는 제품을 판매 승인했냐” 등의 글들이 연일 게재됐다.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1갑(2500원) 에 부과되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건강증진부담금 354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부담금 7원 등 1550원이다.

그러나 올해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서 ▶담배 소비세가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부가가치세 409원 ▶개별소비세 594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등으로 변경됐다. 담배 한 갑에 세금이 총 3318원. 세금 비율이 73.7%에 달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한국담배소비자협회에는 담배값 인상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SNS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스티커가 붙은 담배곽 사진이 인기다. 스티커에는 박 대통령이 의원이었던 시절 노무현 정부의 담뱃값 500원 인상에 반대하면서 “담배는 서민이 이용하는 것 아닌가? 담배값 인상으로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적혀있다.

흡연자들의 이 같은 비판에도 정부는 눈을 감고 있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지난 2일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담배값 인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에 맞춰 자동으로 담배가격이 인상되도록 해야한다”며 담배값 물가 연동제를 이어갈 것으로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물가연동제의 경우 과거 유류세를 인상했을 때도, 연차적으로 적용한 입법사례가 있었다”며 담배값 인상이 증세 목적임을 시사했다.

‘꼼수 증세’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담배가격 인상을 주도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금연 선언을 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들어 6일째 담배를 한 모금도 피우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확실히 담배를 끊을 생각”이라며 새해 금연 선언을 했다.

애연가로 손꼽히는 문 장관도 금연에 나섰다. 그는 2013년 11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국민 보건을 총괄하는 복지부 수장으로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담배를 끊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올렸던 2006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담뱃값이 오르다 보니 소비자들도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바보취급 했으니 지금처럼 반발 분위기도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