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위해 담뱃값 올린 정부.. 술 규제는 풀어

맥주 제조규제 완화로 축제 등 활성화.. 네티즌 “담배 끊고 술 마셔라?”

정부가 국민 건장 증진을 이유로 서민증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2000원 인상을 확정한 가운데 하우스 맥주 관련 각종 규제는 풀어 이율배반적 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주세법 시행령을 주요 개정 내용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정부는 맥주 제조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류 축제 및 경연대회를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류 제조면허 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맛의 맥주 생산 유도 및 맥주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또 하우스 맥주의 경우 제조자의 직매장 시설 기준을 풀어 제조자가 직접 매장을 운영토록 해줄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다며 담뱃값은 2000원 올리면서 주류에 대해서 관대한 정부 정책이 모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결론은 담배가격인상은 세수 증대라는 뜻. 술 마시라 해놓고 세금 부족하면 다음엔 술 관련 세금인상 하겠군”(@cho****), “국민건강 내세우며 담뱃세를 80%나 인상하는 꼼수를 쓰고 맥주 관련 각종 규제는 풀어 성대한 술 축제까지 부추기고 나선 참 골 때리는 정부. 술은 국민건강에 좋냐?”(@jir****),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할거라 생각하나요?”(@seo****), “담배 끊고 술 마시라는 정부? 담배보다 해로운 정부부터 끊어야”(@ind****)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