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포함된 ‘흡연경고 그림 도입 조항’을 담뱃값 인상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KBS>에 따르면 국회 김춘진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포함된 ‘흡연경고 그림 도입 조항’ 삭제를 여야 지도부에 건의했다.

담뱃갑 포장지의 흡연경고그림 규정은 예산·세입과는 관련이 없는 정책적인 내용인 만큼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이후 추후 상임위에서 심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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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민증세’라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는 표면적 명분이 국민건강증진이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복지위의 조치는 담뱃값 인상의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재 흡연 경고그림은 이미 70여개 나라에서 시행중으로 캐나다 등에서는 흡연율이 크게 떨어지는 효과가 입증됐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1일 “법안만 통과되면 담배회사가 인쇄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전혀 들지 않는 비용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담배회사는 이해관계가 있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 한국담배판매인회 등과 담배회사의 앞잡이 단체들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아이러브스모킹 등을 활용하여 국회에서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경고사진 도입을 방해하는 로비를 벌이고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국민들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고 보좌관의 인건비까지 지원받는 국회의원들이 담배회사의 로비를 받고 그들의 농간에 놀아나는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지 국민들은 두 눈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내 최대 온라인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2일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비가격 흡연규제 정책은 예산, 세입과는 관련이 없는 만큼 예산부수법안에서 즉각 삭제해야 한다”며 환영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담배의 유해성은 이미 흡연자를 비롯해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강제로 부착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흡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