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담뱃세 인상을 전제로 내년도 금연사업관련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금연 및 간접흡연 폐해 방지사업)을 실시하기위해 2015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무려 1248.8%, 1,408억 원 증가한 1,521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으로 정부는 금연홍보, 청소년 등 흡연예방, 군인·대학생·여성 등 대상자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상담, 금연구역관리, 금연정책기반구축, 저소득층 흡연치료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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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예산안이 담뱃세 인상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편성됐다는 점이다.

정부 발표 이후 흡연자들의 저항과 반발, 서민증세 등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어 국회 통과가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도 법률개정을 기정사실화해 예산을 편성한 셈이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법률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은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법률심사권에 얽어매는 결과를 낳아 결국 예산심사를 제약할 수 있다며 정부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매겨지는 1,550원의 세금과 부담금을 2,000원으로 올려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상분에는 기존에는 없던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2,500원 기준 594원)도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