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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담뱃값 인상, 저소득층 부담 가중” 우려“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거치지 않아.. 금연효과도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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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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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10  12:44:22
수정 2014.11.10  15: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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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담뱃값 인상계획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서민의 경제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실린 담뱃값 인상 문제 분석에서 “담뱃세와 담배부담금을 올리는 가격정책은 국내외 연구에서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면서도 “흡연경고그림 부착, 금연구역 확대 등 비가격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가격정책이 제대로 금연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겨우 나흘간 입법예고를 하고 담배부담금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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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담뱃값 인상의 실효성에 대해선 “담배의 강력한 중독성을 고려할 때 담뱃값이 올랐는데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담뱃값 인상은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담배에 대한 가격정책의 효과와 저소득층 흡연자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을 적정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알려진 대로 현재 정부는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기관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담뱃값이 8000원 이상은 돼야 금연하겠다는 의견이 많아, 실제 가격을 올려도 실제 금연효과가 나타날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추진 담뱃값 인상이 저소득층이 금연의사를 보인 담배가격보다 훨씬 낮은 상황에서 금연정책의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자칫 저소득층의 부담만 더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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