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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앞서 사재기 단속 강화.. 소비자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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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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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1  13:24:26
수정 2014.12.01  13: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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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사재기 조짐에 정부가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1일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사재기 가능성에 대비해 12월 한 달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합동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국세청·경찰청·관세청 및 제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합동점검반은 중앙점검반과 지역점검반으로 나눠 운영되는데 중앙점검반은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각 지자체 및 지방 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해 제조업체의 반출량 점검 등 무분별한 반출행위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점검반은 18개 시·도별로 운영되며 지방국세청 과장급을 점검반장으로 3~5개 점검팀을 가동한다. 구성은 지자체·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이뤄진다.

특히 지역점검반은 팀별로 주 1회 관할지역내 도·소매점을 점검하며 지역반별 3~5팀이 주중 순환점검을 통해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사재기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받는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금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업체에는 세무조사도 병행 추진할 것”고 밝혔다.

   
▲ ⓒ go발뉴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네티즌들은 냉랭한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여전히 담뱃값 인상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국민 건강 생각해서 담배 가격 올리고,
국민 건강 생각해서 사재기 단속하는, 국민만 생각하는 정부가 먹고 살기 힘든 국민 건강 위해서 최저 임금도 담뱃값 정도 한 2000원 안 올리려나?”(@hch****), “담뱃값 올려 세금 올리고, 과태료 물려 또 돈 벌고. 정부는 국민의 주머니를 강제로 털고 있네”(@jyk****), “너희들은 하고 남이 하면 불법? 재벌들 세금 깎아주면 벌금 7조원에 징역100년은 어때??”(@kkk****), “각하의 창조경제봐라”(@ch7****)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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