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담뱃세 인상 본질.. 대기업 깎아준 세금 서민한테서 메꿔”
여야가 담뱃세 인상폭을 2천원으로 합의한 가운데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담뱃세 인상안을 심사할 법안소위 회의에 불참키로 했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김민기, 임수경, 진선미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담뱃값 인상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서민 삶의 애환이 섞인 담배에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잘못되고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일”이라면서 “새누리당 간사에게 법안소위를 열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어차피 정의화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개별상임위의 법안심사권을 빼앗아갔다”며 “이미 담뱃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고 야당에게 자기들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 의장을 힐난했다.
정 의원은 “부자·대기업에 깎아준 세금을 서민 호주머니에서 빼가겠다는 것이 담뱃세 인상의 본질”이라며 “결과적으로 당 지도부에게 좀 미안하게 됐지만 사전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진선미 의원도 “상임위가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지방재정의 독립, 확보 문제를 언급해왔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안행위원으로서 특히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위원으로서 지금의 상황들을 수용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며 “도대체 입법부에게 법안을 심사하는 권한이 있기는 한 건가”라고 성토했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누리과정 예산, 법인세 인상 등 핵심 쟁점을 일괄타결하며 담뱃값을 현행 2천5백원에서 4천5백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담뱃세 인상폭을 두고 여당과 정부는 2천원, 야당은 천원만 올리자면서 대립해왔지만 이날 합의에서 담뱃세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 수입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