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담뱃세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입장료는 인하하기로 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이렇게 담뱃세를 인상하면 2조7천억 원을 거둬들인다고 말했으나 예산정책처가 말하기를 담뱃세를 올리면 5조500억 원을 거둬들인다”면서 “국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이렇게 2천 원씩 인상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둬들일 작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담뱃세 인상안 외에) 정부가 예산부수법안으로 내놓은 법안이 있다”면서 “골프장 회원인 사람들이 입장료를 1000~3000원 씩 낸다. 전국 12만 명이 있다. 이들로부터 거둬들일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연 400억이다. 정부가 내놓은 예산부수법안에 골프장 회원들의 입장료를 깎아 연 400억의 세수를 줄이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들에게 담뱃세 올려서 국세로 2조 2000억 원을 거둬들이겠다면서 골프장 회원들에게는 입장표를 폐지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정부, 국민이 차곡차곡 분노를 쌓고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또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원칙이 아님에도 담뱃세 인상안을 세입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아니면 아니지 예외가 어디 있나.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국회의 수장이 예외적이라는 단어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 한편으로는 예외를 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12월 2일 예산 기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고 질타했다.

또 “국회법에는 12월 9일까지 여야가 합의하면 예산안을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한쪽에 담뱃세를 예산부수법안으로 하기 위해서 예외를 두고, 다른 한쪽으로는 법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모습, 국회 수장으로서 다시 한 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똑바른 자세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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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가 담뱃갑을 2천원 인상하면 간접세 비중이 다시 50%를 초과하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될 경우 간접세 비중이 2012년 대비 0.9%포인트 오른 50.6%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부자나 서민이나 동일하게 내는 간접세 비중은 후진국일수록 높다. 선진국은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중시해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 비중이 간접세보다 크게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