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팬타임스 “朴정부 언론탄압 아베정부 보다 심각”

<산케이>‧김어준‧ 주진우, 한국정부 대표적 언론탄압 사례로 거론

일본 영자신문 ‘재팬타임스’가 박근혜 정부의 언론탄압 수준이 일본 아베 정부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22일 ‘보수정권 아베의 비밀보호법은 한국정부 언론탄압의 새발의 피’(Conservative Abe’s secrecy law doesn’t hold a candle to Seoul’s press suppression·뉴스프로 번역)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해당 기사는 마시코 세가와 국경 없는 기자회 일본 특파원과 마이클 펜 일본 신게쓰 통신 대표가 공동으로 작성했다. 이들은 “일본의 언론탄압은 현재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수준만큼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자국의 언론 약화를 우려하는 일본인들에게 어느 정도 위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팬타임스>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언론 탄압 사례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을 거론했다. 신문은 “대중의 비판에 대해 무관용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 정책에 지속적인 비판을 한 언론을 겁주거나 심지어 없애 버리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토 전 지국장의 말을 인용해 “표면상으로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절묘한 방식으로 법적 행정적 체계 내에서 언론을 억압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가토 전 지국장에 이어 주진우 <시사인>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도 대표적인 언론탄압 사례로 거론됐다. 주 기자와 김 총수는 박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최근 실형을 구형받았다.

신문은 특히 “해당 의혹을 보도한 주진우 기자는 한국정부의 언론탄압 중심에 서 있다”며 “그는 지난 대선 전인 2011년부터 7번의 살해 협박을 받고 국정원의 도청을 피하려고 35개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이 2012년 12월 주 기자와 김 총수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시작하며 이들이 진행하던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은 중단됐다”며 “이 때문에 한국의 언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야권의 목소리가 침묵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또 “박근혜 정부의 언론탄압은 나꼼수 진행자들의 기소 뿐만 아니라 이들보다 더 큰 메이저 언론 역시 대통령과 비선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 가운데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서울지국장 기소 사건은 국제적인 차원으로 새롭게 비화됐다”고 꼬집었다.

가토 전 지국장 기소와 관련해 <재팬타임스>는 김어준 총수와도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총수는 “박근혜 정부는 반일 감정을 이용해 자신들의 진짜 의도를 감추기를 바라고, 또 <조선일보>와의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면서 <산케이>를 고르는 안전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유명희 청와대 외신대변인은 <재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 한다”며 “한국의 모든 언론기관은 그러한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를 사실처럼 보도해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자유로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대체적인 공감을 표했다. 네티즌들은 “정부가 언론을 싫어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두 나라가 똑같다”, “일본이 한국보다 더 민주적이구나”,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 두 보수정권이 권력으로 언론을 해체하고 있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