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법원 판결이 내려진 22일 서울서부지검은 “이번 판결에 의하면 목적이나 절차의 불법에 관계없이 사전에 고지만하면 모든 파업이 전면 허용된다”며 “최근 대법원 판결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항소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은 유죄가 확정된 지난 2006년과 2009년 파업과 비교할 때 목적의 불법성이 더 중하다”며 “절차도 중대한 하자가 있고, 파업 기간도 길어 손해도 훨씬 막대하다”며 법원 판결을 납득하지 못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 전 위원장 등 노조 간부 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업이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어야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며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은 사전에 예고되고 노사 간 논의가 있었으며 노동법상 일련의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했다.

불법 파업이라고 해서 해당 파업을 벌인 노조를 무조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 ⓒ KBS

검찰의 항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검찰 측 주장을 줄이자면 ‘언제 파업하겠다고 알리긴 했는데 설마 파업하겠어라고 생각해서 그냥 정신줄 놓고 있었고 그 때 파업해서 놀랐으니 전격성이 인정된다’ 뭔 소린지?”(@liz****), “민영화가 노동자의 근로 지위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파업요건 해당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무려 징역 5년을 때렸다”(@blu****), “항소한다니.. 요즘은 무슨 일이든 대법원까지 보내서 사람들 진을 빼고 결국엔 대법원에 보수 판사들 때문에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는 패턴이다”(@iss****)라고 비난했다.

또 “정말 무례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파렴치한 집단이 검찰이다. 국민들은 바로 니들 검찰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도 납득도 안 되는 게 한 두 개가 아니다. 검찰 기준대로 하면 국민들은 이미 검찰 해체를 선언했을 것이다”(@kim****), “정권과 자본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납득 못한다고 난리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민주주의 파괴한 헌재 결정은 국민들보고 납득하라고?”(@css****)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