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정부의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서발 KTX를 둘러싼 노사분쟁이 벌어진 뒤 9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뉴스1>에 따르면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철도노조와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원 11명이 국토교통부, 주식회사 SR(옛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낸 철도운송사업면허 발급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수서발 KTX 면허 발급처분으로 인해 고속철도 사고발생 가능성이나 안전상 위험이 높아져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허 발급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노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철도노조원들이 수서발 KTX를 직접 운전할 가능성이 있거나 자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일반 다른 국민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도노조 등이 주장하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가능성도 현실화되지 않은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면허 발급 취소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얻을 자격은 “기존에 같은 유형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나 면허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업자”라며 “철도노조에게는 (면허 발급처분 취소로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수서발 KTX 면허 발급처분이 정당성 여부에 대해선 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 ⓒ 트위터(전국철도노동조합)

앞서 철도노조 등은 지난해 12월 “국가소유 철도운영권을 코레일 이외의 자에게 부여하는 처분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철도관련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법원에 수서발 KTX 면허 발급처분 무효 소송을 냈다.

또 “한-미 FTA의 변경을 수반하는 처분임에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며 “한-미 FTA는 역진방지 조항을 두고 있어서 협약의 당사자가 한 번 유보조항을 후퇴해 개방하면 되돌릴 수 없도록 돼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철도노조의 패소 소식을 전합 네티즌들은 “민영화의 시발점이다”(gho****), “민영화 되면 누가 좋을까? 국민? 국가? 자본가들에 이득이다. 수서발 분리되면 요금 싸진다면서 바로 올릴 것이다”(jae****), “각하를 했으니 소송은 끝이구나. 완전 소송차단이네. 돈과 권력이 무서운거구나”(hop****)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수서발ktx 면허가지고 소송하는데 면허발급 정당성을 안 따지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uni****), “법원은 왜 수서발 노선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 안 했나? 그게 핵심인데. 껄끄러운 사항은 판단안하고. 법원도 정권 눈치보나?”(yjk****)며 법원을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