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새정치 상임고문 “진보당 해산, 헌재 아닌 선거로 선택될 문제”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19일로 확정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월 25일 최종변론을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12월 19일로 정당해산심판 선고 기일이 지정됐다”며 “충분한 심의절차 없이 서둘러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충분하고 공정한 심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특히 수구세력과 새누리당이 연내 선고를 압박하는 가운데 선고 기일이 통지됐다”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진보당을 매도하며 연내 해산하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인사나 단체들이야말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뿌리부터 부정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 통지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우리 헌법의 가치를 근본부터 부정해온 이들의 망동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부정하는 극단적 판단을 내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선고기일이 코앞에 닥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직자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19일까지 총력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수호 2차 원탁회의’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어김없이 분단의 적대 의식과 빨갱이 사냥, 종북몰이에 발목을 잡혀왔다”며 “한국 민주주의가 분단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으로 정치적 위기에 처한 박근혜 정부의 위기국면으로부터 시작한 재판이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마감하려 하고 있다”며 “4천만의 유권자가 정해야 할 일을 9명의 헌재가 대신할 수 없다. 이번 헌재에서 정부측에 의해 제기된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정동영 새정치연합 상임고문도 “진보당이 해산은 헌재 결정이 아니라 선거에 의해 선택될 문제”라며 “진보당 해산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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