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결정은 헌법재판소 몫.. 간섭 적절치 않아” 반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10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전날 시민사회·종교계 원로들이 국회를 찾아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해산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하자 이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저는 통합진보당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그러나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는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의 100% 대통령을 약속했던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통합은커녕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매몰되어서 반대 또는 비판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모두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수호의 입장에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이 꼭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박근혜 정부에 와서 대한민국의 인권은 부끄러운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정치적 결사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동의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야권이 공식적으로 해산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헌법재판소에 대한 간섭이자 압력 행위”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당해산 결정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라면서 “재판관들이 원칙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에 정치권이 부당하게 간섭하고 압력을 행사하려는 언사는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그 어떤 정치적 수사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