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이 시각
헌재, 헌정 사상 최초 위헌정당해산 심판 절차 돌입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 0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1.05  09:19:00
수정 2013.11.05  09:32:00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진보당 해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최초로 위헌정당해산 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이를 헌재에 청구하는 과정을 거친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하면 해산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진다.

이와 관련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소중하게 피워온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짓밟는 행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능멸하고 있다. 반민주주의의 폭거의 결정판이다”고 강력 반발했다.

법무부는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강령은 헌법 원칙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라’는 강령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해온 북한의 통일 강령과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소식에 한 네티즌(kan****)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통합진보당은 해산시키려고 하면서 노조와 진보의 나라 프랑스에 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이거나 무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 ‘kcy****’는 “정상적인 법논리 아래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와 학계의 지배적. 그럼에도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는 ‘종북 프레임’ 강화가 목적이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이밖에도 네티즌들은 “책에서만 보던 걸 실습하네유”(new******), “민주주의파괴는 사대매국노들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더 촉진된다”(dan***), “유신시대로 회기하나요?”(Seung*******), “국정원사건등은 재판결과 지켜보자더니, 이석기 재판은 결과도 나오기 전에...?”(marceloyang16)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MBC, 여전히 복원중이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MBC, 여전히 복원중이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최근 MBC 보도가 시민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사...
“<23.5> 지구가 기울어져 아름답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

“<23.5> 지구가 기울어져 아름답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

지난달 26일 4부 ‘호흡은 깊게 : 고산’을 끝으...
조성실 “연합정당 참여 안 한 게 정의당 욕심 때문이라고?”

조성실 “연합정당 참여 안 한 게 정의당 욕심 때문이라고?”

21대 총선이 어느덧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
김양순 팀장 “<저리톡> 추심 저널리즘 하겠다”

김양순 팀장 “<저리톡> 추심 저널리즘 하겠다”

시청자의 사랑은 받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인 KBS...
가장 많이 본 기사
1
경향 “‘진혜원 녹취록 기자’ 비난하면 법적대응”…임은정 “아쉽다”
2
‘검사장 실명 폭탄’ 투하 직전 유시민 모습 공개…“쪽 팔려서..”
3
조선일보 ‘제보자 공격’에 MBC 기자 “‘사주 도덕성’ 녹취록 공개”
4
검사장 ‘MBC에 보낸 문자’ 재주목…유시민 “나라면 채널A 고소”
5
최강욱, 채널A 기자 “사실 아니라도 좋다” 발언 공개
6
野 ‘대통령 명령권’ 발동 제안에 주진형, ‘국회는 뭐하고?’
7
검사장이 ‘나 아니다’ 하면 끝?…檢 되레 MBC에 “자료 내놔라”
8
유시민, ‘검언유착’ 의혹 ‘尹최측근’ 실명 언급.. 언론 반응은?
9
‘n번방 공작’ 방법까지 제시한 김어준 “설마 이리 어설프게?”
10
김종인 “과반 주면 한달 안에 방역체계 완성” 발언에 네티즌 ‘부글’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