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길 “동료의원 ‘내란혐의’ 확인 생략?…까무라칠 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국회 법사위‧정보위 개최 요구를 일축했다.
최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안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가급적 오늘 중으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게 국회는 신속하게 법이 정한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보위‧법사위 개최 요구에 대해 “(체포동의안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회가 수사의 적절성 여부를 포함해 증거자료 문제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져 신속한 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야권 공조라는 미명하에 내란을 획책하고 국가 붕괴를 기도한 혐의를 받는 집단을 원내로 진출시킨 데 대해 책임의 일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법사위나 정보위에서 국정원에서 제시했던, 그리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맞는지, 동영상은 있는지, 녹취록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은지 틀린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최소한의 절차 없이 국회에서 그냥 해줘야 하느냐. 그런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어찌됐건 동료 국회의원 아니냐. 동료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의 죄를 저질렀고 어느 정도의 혐의가 있는지는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이석기 의원의 여러 가지 발언이나 언행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꼬집고는 이석기 의원의 발언과 관련 ‘좌익 모험주의’ ‘소 영웅중의’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몇몇 모여서 그런 과격한 발언을 한다고 해서 속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기는 어려운 내용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이준길 미국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여야 ‘이석기 체포동의안’ 미국의회 같으면 까무라칠 일이다. 동료의원이 국가를 전복(?)하려는데 혐의확인도 없다? 어느 후
진국 국회냐? 미국 의회는 차분히 CIA국장 불러 혐의 확인후 체포 동의한다”고 꼬집었다.
또 한 트위터리언 ‘@shin****’는 “민주당, 이번 사건에 새누리가 체포동의안을 위해 협력을 요청한다면, 김무성․권영세 체포동의안과 맞바꾸자고 역제안해서 뭐라도 건져야 할 거 아닌가? 그냥 수비에 급급해설랑은 127석이 아깝다”라며 민주당을 질타했다.
이밖에도 네티즌들은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결정, 대한민국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보는 것 같아 맘에 듭니다”(@83*****)라는 의견을 보였고, “이석기 녹취록에 관한 국정원의 증거가 정확한 팩트인지 캐는 게 우선이다. 국정원의 팩트와 부정타파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국정원**),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떳떳하다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라”(@cho********)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