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만 했다’더니.. 야당 “합수단, 조속히 군피아 수사 착수해야”
감사원이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징계요구를 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야당은 일제히 “일벌백계하여 방산 비리 척결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뉴시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18일로 예정된 감사위원회에서 지난 5월부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심의·확정하며 황 총장에 대한 징계를 국방부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 통영함 계약 당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구매 계약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고 ‘인사자료 통보’에서부터 ‘주의’까지의 인사 조치 요구안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인사자료 통보’가 결정될 경우 사실상 국방 장관에게 황 총장의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징계시효 2년이 지나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할 수 없다.
야당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군과 황기철 해군 참모 총장의 거짓말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철저한 군피아 수사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그동안 군은 ‘황 총장이 계좌 조사까지 받았지만, 납품 업체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며, 황 총장도 ‘최종 사인만 했다’고 주장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 감사로 군과 황기철 해군 참모 총장의 거짓말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 통영함 납품 비리에 ‘해사 출신 인맥’의 노골적인 개입과 ‘뒤 봐주기’가 밝혀지면서 또 하나의 ‘군피아 비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국방부는 방산비리와 관련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여 비리 척결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일벌백계를 하지 못한다면 이제 모든 비난과 책임의 화살은 한민구 국방장관으로 향할 것”이라며 “인사 조치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방산비리 합수단은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