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영함 핵심 장비인 음파탐지기 성능 70년대 수준”
해군의 함정·탐색 인양 전문함인 ‘통영함’이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때 출동하지 못한 것은 음파탐지기의 성능이 40년 전 수준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한겨레>에 따르면 19일 감사원 관계자는 “통영함 핵심 장비인 음파탐지기의 성능이 1970년대에 건조된 평택함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로 인해 해군이 통영함의 인수를 거부해 세월호 구조·수색에 동원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통영함은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 최첨단 수상 구조함을 목표로 도입돼 2012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옥포조선소에서 진수됐다. 그러나 해군은 음파탐지기 성능 등을 문제 삼아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군 전력증강 실태’ 특수감사에 착수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2009년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으로 통영함 음파탐지기 선정 업무를 담당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을 불러 성능변경에 적극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한 방사청이 음파탐지기 구매 과정뿐 아니라 2억 원 짜리 음파탐지기를 41억 원에 구매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 현재 납품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계획 중이다, 다만 방사청이 성능 기준을 무단으로 변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논란에 방사청 관계자는 “70년대 성능의 제품을 계약한 것이 아니라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도입하기로 계약했는데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해당 음파탐지기를 생산하는 미국 업체와 계약 내용을 확인 중이며 계약에는 향상된 성능의 제품을 장착하기로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해군에서 통영함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계약내용을 불이행한 해당 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통영함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구조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당시 국방부는 “탑재돼 있는 음파탐지기, 수중로봇 장비 등 구조관련 장비들이 제 성능을 낼 수 있는지 해군 측에서 아직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