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합동수사단, 진상규명 가능할까?” 국정조사 필요성 제기
최근 잇따르고 있는 방위산업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검찰과 군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들로 구성되는 합동수사단이 꾸려진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18일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 끝에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을 출범키로 합의하고 이르면 오는 21일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은 그 동안 통영함 납품비리 등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를 주축으로 군 검찰과 헌병, 감사원, 관세청 인력 등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으로 구성된다. 합수단장은 차장검사급이 맡는다.
다만 방위산업의 특성상 발생하는 현직 군인에 대한 수사는 군 검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민간인 수사를 맡는다. 또 수사와 별개로 감사를 진행해 온 감사원에는 수사 검사를 파견해 감사 결과를 바로 수사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검찰은 통영함 납품비리와 해군 함정과 국산 무기들이 주요 수사 대상이지만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방위 산업 전반을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수단 출범에 대해 “과거에 시작만 요란하고 끝은 흐지부지했던 합동수사단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안보 불안을 핑계로 검증과 절차를 생략한 무기 도입에, 정치적 논리만 내세워 무분별하게 추진된 해외무기사업, 그리고 정부 주도의 졸속으로 진행된 국산 불량 무기 개발사업 등으로 문제는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함수를 가진, 정권의 정책결정과 연관된 방위산업 비리를 과연 정부 주도의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에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이나 할 수 있겠느냐”며 “방산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무기 체계 도입과 무기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성역 없는 총체적인 점검과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