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보도에 감사원 “사실아냐” 해명
감사원이 최근 방위산업 10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의 대형 비리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8일 <문화일보>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연간 10조 원대에 이르는 무기획득 등 방위력개선 사업 중 국내개발 및 무기수입 10개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본감사를 벌인 결과, 방산분야 퇴역 간부 로비스트 등이 주축이 된 ‘방피아(방산 마피아)’ 등에 의한 대형 ‘군(軍)·산(産) 유착’ 비리가 상당수 적발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문화>에 “그 동안 국가 안보상 특수 영역으로 치부돼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국방․방산분야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결과, 공개시 사회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화>는 또 감사원은 현행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사정당국에 사법조치를 의뢰하고, 비리에 연루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해 방산업체를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도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감사원은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에서 다수의 대형비리를 적발했다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뉴스1>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원에선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엔 5월12일부터 7월10일까지(연장기간 포함)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현재 감사결과를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무기획득 등 방위력 개선 10개 사업 분야에 대한 전방위 감사가 이뤄졌다’거나 ‘어마어마한 대형비리가 확인됐다’는 등의 보도에 대해 “과거 처리 완료된 감사에서 방위 산업과 관련된 상당한 비리를 다수 적발한 것은 사실이나, 이번 감사에서 ‘어마어마한 대형비리’라고 할 만한 내용을 지적해 처리 중이란 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