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부품 사용에 사고 은폐까지? 새정치, ‘4자방’ 국정조사 압박
해군 특수고속단정 납품 과정에서 불량 부품을 사용한 업체 대표와 이를 묵인한 해경 관계자들이 경찰에 의해 무더기로 검거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군에 중고엔진과 불량부품을 쓴 고속단정을 납품하고 관련기관에 뇌물을 뿌린 혐의로 업체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해군사관학교 출신인 이 모 씨를 비롯한 직원 3명은 해군과 방위사업청에서 퇴직 후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이들로부터 뇌물 수백만 원을 받고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국방기술품질원 공무원 전 모 씨 등 5명과 방위사업청 전·현직 공무원 3명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해군사관학교 후배 이 씨와 친분관계 때문에 비리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해군 방위사업청 계획지원부장 김 모 준장 등 현직 군인 10명과 군무원 1명은 군 수사기관에 입건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업체 관계자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고속단정 13척을 대당 10억원 안팎에 해군에 납품했다. 또 문제없는 상품인 것처럼 꾸미고 인건비도 부풀려 13억4000만원을 챙겼다.
문제는 이런 불량부품이 들어간 배 4척 중 2척이 지난 2012년 동해와 평택 해상에서 훈련을 하던 중 엔진 화재를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군은 단순 냉각기 고장으로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원인규명이 되지 않아 불이 난 배에 중고엔진이 사용됐는지조차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불량 고속 단정 13척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고장은 150여 차례에 이른다.
논란이 일자 해군은 13일 입장자료를 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상황보고 후 제반절차에 따라 복구 조치했다”며 사고 묵인 및 축소 의혹을 부정했다.
또 “작전 중 고장 횟수(150건)는 지난 5년간 10여척의 고속단정에서 발생한 고장의 누적횟수”라며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방위사업청 역시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고속단정은 해군의 전력운용사업으로 해군이 조달을 요구해 방위사업청에서 계약해 납품했다”며 “방위사업청 전·현직 직원이 직무유기 및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율곡 이이함의 작동불능 어뢰기만탄과 통영함 불량 장비 등 연이은 방산비리에 정치권은 강하게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13일 “파면 팔수록 부실에 위·변조에 금품수수·뇌물 등 도대체 안 걸리는 것이 없고,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개탄하며 “나라를 지키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 잡을 흉기에 장병들의 목숨을 맡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방산비리 얘기는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이라며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이런 비리 방위사업청, 무능 국방부, 한심한 박근혜정부에 맡길 수 없다”며 즉각적인 4자방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