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결단 촉구.. “국정조사·청문회 거부시 공범 인정하는 것”
새정치민주연합이 MB정부의 ‘사자방’(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에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겸해 열린 결의대회에서 “새정치연합은 ‘사자방’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혈세 낭비실태를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 정권 7년만에 국민살림은 가계부채로 파탄지경이고 나라살림은 천문학적인 혈세낭비와 국부유출로 파탄지경이다. 그 중심에 4대강 사업이 있었고, 자원외교가 있었고, 방산비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4대강 부실비리,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그리고 방위사업 부실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민의 요구”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물어 다시는 역사에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소위 사자방 국정조사는 여야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비리와 잘못을 바로잡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라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4대강만 하더라도 30조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 지금 온갖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5천억원의 유지비가 들어가고 3천 200억원의 이자를 물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원자원개발과 관련해 “4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런데 지금 손실만 35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방위사업 무기도입 비리는 그 자체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자원외교 조사단장인 노영민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 개발은 말로만 자원외교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36조원의 혈세가 낭비된 단군 이래 최대 국부유출 사건”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거부하면 광범위한 국부유출 사건의 공범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사자방 비리를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새누리당에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즉각 실시와 책임자 조사 처벌, 사자방 국정조사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임을 명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