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초 무더기로 지정한 국가산업단지가 최대 6년 이상 개발이 지연되면서 보상비가 2000억 원 이상 늘어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평가’ 보고서에서 이명박 정부 출발 첫 해인 2008년과 2009년에 국가산업단지 6곳이 지정됐지만 올해 9월까지 착공에 들어 간 곳은 4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2곳은 아직 공사도 시작하지 못했다.

예산정책처는 “1994년부터 2013년까지 20년 동안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이 총 9개인데, 2008~2009년에 6개가 몰려 있다”면서 “다른 산업단지들은 대부분 지정 후 2년 이내에 착공됐지만, 그에 비해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 개발은 크게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지연된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가 이 전 대통령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던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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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사업이 지연되면서 보상할 때까지의 기간이 길어지고, 매년 감정평가를 새로 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LH와 수공이 진행하는 산업단지 사업의 보상비가 2241억 원 늘어나는 등 공사비가 4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정책처는 “LH와 수공 등이 재무상태와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준공 또는 착공 후 20년이라는 일괄적인 기준으로 노후 산업단지를 선정해 개선작업을 벌이는 것은 산업단지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입주기업 지원대책이나 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방식 때문에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을 잡한 네티즌들은 “그 분이 지나가시면 온통 빚과 전과자만 남는다. 현대도, 어느 회사도, 서울시도, 대한민국도”(@anz****), “나라 말아먹으려 작정하고 정치한놈 사람입니다.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이명박을 구속해라!”(@emf****), “LH와 수공의 무리한 사업, 이에 대한 과도한 부채 책임은 직원들 구조조정?”(@kza****), “도대체 정체가 뭐냐”(@ltr****)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