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개발 지연 원인.. 보금자리주택‧4대강 부채 때문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초 무더기로 지정한 국가산업단지가 최대 6년 이상 개발이 지연되면서 보상비가 2000억 원 이상 늘어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평가’ 보고서에서 이명박 정부 출발 첫 해인 2008년과 2009년에 국가산업단지 6곳이 지정됐지만 올해 9월까지 착공에 들어 간 곳은 4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2곳은 아직 공사도 시작하지 못했다.
예산정책처는 “1994년부터 2013년까지 20년 동안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이 총 9개인데, 2008~2009년에 6개가 몰려 있다”면서 “다른 산업단지들은 대부분 지정 후 2년 이내에 착공됐지만, 그에 비해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 개발은 크게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지연된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가 이 전 대통령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던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 때문이다.
더욱이 사업이 지연되면서 보상할 때까지의 기간이 길어지고, 매년 감정평가를 새로 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LH와 수공이 진행하는 산업단지 사업의 보상비가 2241억 원 늘어나는 등 공사비가 4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정책처는 “LH와 수공 등이 재무상태와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준공 또는 착공 후 20년이라는 일괄적인 기준으로 노후 산업단지를 선정해 개선작업을 벌이는 것은 산업단지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입주기업 지원대책이나 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방식 때문에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을 잡한 네티즌들은 “그 분이 지나가시면 온통 빚과 전과자만 남는다. 현대도, 어느 회사도, 서울시도, 대한민국도”(@anz****), “나라 말아먹으려 작정하고 정치한놈 사람입니다.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이명박을 구속해라!”(@emf****), “LH와 수공의 무리한 사업, 이에 대한 과도한 부채 책임은 직원들 구조조정?”(@kza****), “도대체 정체가 뭐냐”(@ltr****)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