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빚더미 떠안은 인천시, 황급히 복지 사업 전면 재검토
“아시안게임으로 한국 제3의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과 20조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던 인천시가 실제로는 2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붓고도 흥행에 참패해 이를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게 됐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이번 대회를 위해 인천시는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17개 신설 경기장 건설에 1조7천억원, 대회 운영비 4800억원을 포함해 총 2조5천억원의 예산을 썼다.
정부는 기존에 있던 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할 것을 권고했지만 인천시는 이를 무시하고 주경기장을 새로 지으면서 4천673억원을 썼다. 감사원이 경기 시설과 무관하다고 지적한 체육공원 부지 매입 비용 1131억원 등 엉뚱한 곳에 혈세를 쏟아 부었다.
시가 경기장 건설에 쓴 1조7천억원 가운데 4천 677억원은 국비 지원을 받아 충당했지만, 나머지 1조2천5백억원 가량은 대부분 지방채를 발행해 메웠다. 인천시가 내놓은 ‘경기장 건설비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을 보면 시가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은 내년 673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에는 1천573억원으로 정점을 찍게 된다. 내년부터 15년간 해마다 600~1천50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시는 대회가 끝난 후 경기장에 복합문화공간을 적극 유치해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치밀한 사후관리계획도 없이 만들어진 경기장들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시는 신축 경기장 16곳에서 관리 비용으로만 해마다 수백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아시안게임의 여파로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39.5%에 달해 안전행정부가 지정하는 재정위기 지자체 기준 40%에 육박하고 있다.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과 주요 지역 사업 집행 때마다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지자체의 핵심권한인 재정운영권을 잃게 된다는 뜻이다.
<한겨레>는 배국환 정무부시장은 버스 준공영제, 출산 장려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등을 축소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당장 빚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들의 삶의 질과 맞닿아 있는 복지 사업을 손대기로 했다고 전했다. 결국 인천아시안게임의 ‘빚잔치’의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