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전문가 아닌 국정원장, 안전 관련 총책임자? 안전관리 ‘구멍’
국가정보원이 ‘테러 예방’을 이유로 오는 9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의 안전을 총괄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인 가운데, 개막을 석달 앞두고도 안전사고 대비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의 인수위원회인 ‘희망 인천 준비단’은 22일 “인천시에 아시아경기대회 ‘안전사고 대비 매뉴얼 및 대책’을 요구했으나 ‘8월 중 완성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45개 나라 선수와 임원, 심판, 보도진 등 2만3000여명이 참가하고 국내외 20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행사에 아직까지 안전사고 대비 매뉴얼조차 준비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큰 국제경기대회의 안전대책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안전의 전문가가 아닌 국정원장이 ‘테러 예방’을 이유로 안전 관련 총책임자 자리를 맡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정원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지원법’에 따라 국정원장이 ‘대테러·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실무기구인 ‘대테러·안전대책본부’에는 국정원 직원들을 파견하는 등 대회 안전 관련 사항을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대테러·대간첩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경찰특공대.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일반적으로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을 통제하거나 폭발물을 수거하는 등의 현장 조치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책임진다”며 “국정원은 현장에서 법 집행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는 2018년에 열릴 평창 겨울올림픽에서도 국정원은 안전대책을 총괄하기로 했고, 이 방침은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 국회에서는 지금이라도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특위에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대테러·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국정원장이나 국정원이 담당하는 시스템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원의 테러 중심 대책으로는 안전문제가 모두 담보될 수 없을뿐더러 현장성도 떨어진다.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댓글 쓰고, 용공사건 조작하기도 바쁜데 안전은 무슨”(마이****), “딴 데 신경 쓰는데 제대로 될 턱이 있나!”(ㅎ**), “국무총리보다 더 높은 국정원”(glep********), “차라리 흥신소 직원들을 시키지”(WIZ****) 등의 비난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