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사람과 세상 사이'블로그

의혹이 무성했던 MB 정권의 해외자원 개발사업. 참여연대와 민변, 그리고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에 의해 그중 한 단면이 드러났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관피아의 해악이 국민 혈세를 얼마나 탕진하고 있는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다.

‘산피아-행피아-새피아’의 온상, 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광자공). 산업부 고위직 출신이 사장자리를 꿰차는 공기업 중 하나로 산피아(산업부+마피아)와 행피아(행시+마피아)의 온상지로 여겨져 왔다. 고정식 현 사장은 2008년까지 산업자원부에 근무한 행시 23회 출신이고, 이상득 전 의원과 함께 해외자원외교라는 명분 아래 해외를 뻔질나게 드나들었던 김신종 전 사장 또한 산업부·행시 출신이다.

돈을 펑펑 쓰다 보니 빚이 늘어날 수밖에. 노무현 정권 때 4341억원(2007년)에 불과했던 부채가 MB 정권 동안 거의 8배나 늘어나 3조2977억원(2013년)으로 폭증했다. 대부분 금융부채라서 한해 이자만 865억원(2013년)에 달한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고작 189억원. 벌어서 이자도 감당 못한다는 얘기다.

▲ 이미지출처='사람과 세상 사이'블로그

이런데도 연봉은 두둑하게 챙겼다. 2013년 들어 연봉이 삭감됐지만 그전에는 사장은 2억원 이상, 감사는 1억 3천만원, 이사들은 1억 5천만원을 받았다. ‘낙하산’ 자리인 감사 연봉이 재미있다. 2013년 사장과 이사 연봉이 삭감됐지만 감사 연봉은 외려 크게 올랐다. ‘친박 낙하산’을 위한 배려인 모양이다.

빚내서 해외투자를 했다. 못 갚으면 국민 혈세로 충당하면 그만이니 맘 놓고 썼나보다.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해외자원 개발 투자액은 3조2735억원. 그러나 투자 대비 수익은 보잘것없어 6년간 2275억 원이 전부. 푼돈을 건지기 위해 거액을 쏟아부은 셈이다.

▲ 이미지출처='사람과 세상 사이'블로그

MB정권 동안 부채 8배 폭증, 벌어서 금융이자도 감당 못해

광자공이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내세우는 사업은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 실상은 최악이다.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는 순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도난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고 채권단의 권리집행을 막기 위해 광자공이 쓴 돈은 투자금(1조1천억원)과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 모두 2조원. 국민혈세를 마구 퍼 준 것이다. 왜 이런 바보짓을 했을까.

광자공이 국내 기업들과 함께 볼레오 지분 30%를 7600만불에 인수한 건 2008년 5월. 3년이 지난 2011년에야 제련시설이 착공된다. 하지만 착공 불과 1년 만에 개발회사인 바하 마이닝社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다. 부도가 난 것이다. 소요자금이 추가로 2억9000만불 필요하다고 발표하자 대주단(채권단)이 추가자금 지원을 중단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 대목이 석연찮다. 시작 1년 만에 부도가 났다는 점도 이상하거니와, 이미 착공된 뒤에 거액의 추가자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터뜨렸다는 것도 정상적이 아니다. 비용 계산 착오가 3000억원이 넘는다면 사업성 검토가 엉터리였다는 얘기다. 또 이 발표가 나자마자 채권단이 빠르게 등을 돌린 점도 미심쩍다. 국제 사기에 걸려든 건 아닐런지.

▲ 이미지출처='사람과 세상 사이'블로그

착공 1년 안 돼 부도...기획된 사기?

바하 마이닝의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면서 사업의 운명이 대주단의 수중에 들어가자 광자공 등 주주들이 채권 권리행사유보(standstill) 협상을 벌인다. 이때부터 광자공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다. 당시 김신종 사장과 경영진은 부도 사실을 숨긴 채 바하 마이닝과 주식 인수 협상에 돌입한다. 왜 부도난 기업의 주식을 사려고 한 걸까.

볼레오 동광개발이 수익성 있는 사업인 양 꾸미기 위해 수치도 조작했다. 사업수익률이 5.36%로 전망됐지만 동(구리)과 코발트 시세단가를 조작해 수익률을 기준수익률인 8%에 맞췄다. 이 과정에서 기준수익률 10%를 8%로 낮추는 편법도 동원됐다. 이렇게 조작된 사업성을 토대로 2012년 7월 default 상태였던 볼레오 측과 9000만불 투자지원 계약을 맺었다.

‘참여연대’는 이 9000만불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돈을 받아야 할 볼레오 현장의 회계조직은 이미 와해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이 계약서의 계약일이 불확실한 점을 들어 문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달인 8월 광자공은 볼레오 측에 수백만~수천만 불씩 수차례에 나눠 송금한다. 그러면서 채권단에게 권리행사유보(Standstill) 협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번 비정상적인 송금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 이미지출처='사람과 세상 사이'블로그

일부 돈 행방 묘연, 비정상적 송금도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다.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의 실태가 알려지면 MB정권이 궁지에 몰릴 것이 뻔하니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했던 모양이다. 광자공은 이미 휴지조각이 돼버린 바하 마이닝 지분 21%를 9000만불에 인수하고, 이어 지분 39%을 5억9110만불에 인수한다. 2013년 초까지 송금이 이뤄졌다. 현재 바하마이닝 주가는 주당 3센트에 불과하다. 올해 5월에는 볼레오 운영사가 발행한 회사채 3억4000만불에 대해 광자공이 지급을 보증해 줬다. 이로써 Default는 해소됐지만 이를 위해 퍼 준 돈이 어마어마하다.

‘산피아-행피아’의 해악이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광자공에 대한 실질적 지휘·통제할 책임은 산업자원부(MB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있다. 하지만 광자공 사장은 산업부 고위층의 ‘퇴직 선물’로 인식돼 온 게 현실이다. 또 행시 인맥으로도 연결돼 있다. 행시 25회 윤상직 산업부장관은 산업부 고위직 출신 고정식 광자공 사장(행시 23회)의 후배다. 이러니 통제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겠는가.

▲ 이미지출처='사람과 세상 사이'블로그

지경부(산자부) 장관들은 구경만 했다. ‘산피아’와 ‘행피아’로 중첩된 인맥이니 서로서로 알뜰살뜰 배려해온 모양이다. 볼레오 개발을 밀어붙였던 김신종 광자공 전 사장은 산자부 출신 행시 22회로 최경환 전 지경부장관과 고시 동기다. 당시 광자공을 통제해야 할 위치에 있었던 홍석우 지경부 전 장관 역시 산업부 출신에 행시 23회로 현 고 사장과 가깝다.

부도 기업 주식 사고 채권행사 막으려 혈세 2조원 써

‘관피아’ ‘행피아’ 말고도 ‘새피아(새누리당+마피아)’까지 기승을 부리는 곳이 광자공이다. 홍표근 상임감사는 새누리당 18대 대선 중앙선대위 공동여성본부장을 지냈바 있고, 박대진 이사는 새누리당 직능총괄본부 부본부장 출신이다.

▲ 이미지출처='사람과 세상 사이'블로그

국민혈세 2조원을 집어먹은 볼레오 광산. 광자공은 2015년부터 정상적인 생산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공수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놓은 ‘볼레오 광산 사업성’ 분석을 보면 온통 ‘빨간불’이다. ‘연약지반이라서 채광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뿐더러 특수한 채광설비와 기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비용 증가가 예상되지만 채광량이 적을 수 있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업전망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얘기다.

국제 사기를 당한 건가. 아니면 대국민 사기행각을 벌인 건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산피아-행피아-새피아’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이다.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된 의혹은 또 있다. 의혹해소를 위한 강력한 조치 필요하다. MB정권을 조사해야 한다. (☞국민리포터 ‘오주르디’ 블로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