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부품으로 세월호 구조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던 통영함 납품비리에 대해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통영함에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를 납품한 미국 H사의 국내 협력업체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감사원은 통영함 음파탐지기 선정업무와 관련해 지난 5월부터 특수감사를 벌여 지난 2009년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며 음파탐지기 선정 업무를 담당한 영관급 예비역 2명의 비위혐의를 포착해 지난 22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제의 통영함은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을 표방하며 좌초된 함정을 구조하거나 침몰 함정을 탐색·인양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진수됐다.
하지만 해군은 음파탐지기 관련 장비가 성능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했고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때 투입되지 못했다.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 통영함의 핵심장비인 음파탐지기의 성능이 1970년대 기술 수준에 불과하고 원가도 방사청이 지급한 41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2억 원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납품비리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이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납품업체와 방사청, 군 관계자들을 소환해 구체적인 납품 과정과 성능기준이 변경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 총장은 2009년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근무 시절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기종 선정을 총괄했다. 황 총장은 지난 5월 감사원으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경위, 계약 과정 등이 석연찮아 이달 초 감사원의 대면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방사청이 납품 계약 단가를 적정한 방식으로 산정했는지, 성능 평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계약 조건과 달리 일부 장비의 성능기준을 변경한 이유 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들도 “통영함 음파 탐지기가 70년대 수준이라서 정부도 70년대로 리턴?”(@soo****), “관련자 전원 구속 수사해야!”(@seo****), “2억 원짜리 음파탐지기를 41억 원에 사온 통영함 사건을 계기로 군납비리 척결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다 보니 군납비리가 끊이지 않는다”(@sad****), “통영함 소나가 2억인데, 41억에 수주 받는 식으로 국방예산이 탕진된다면 국방 예산을 20분의 1로 깎아도 되는 것 아닌가?(@mrp****)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