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

19일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수 현황’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2276곳 중 1416곳에서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에 가장 취약한 초등학교 주변에는 전체 성폭력 범죄자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었다. 전체 초등학교 1192곳 중 707곳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는 604곳 중 402곳, 고등학교는 451곳 중 296곳, 특수학교는 29곳 중 11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성범죄자가 1km 반경 이내에 1명 이상 거주하는 학교는 모두 434곳으로 조사됐다. 2명 이상은 250곳, 3명 이상 173곳, 4명 이상 158곳, 5명 이상인 곳도 102곳이다. 특히 시흥 군서중학교 반경 1km 이내에는 31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학교 폭력은 금품갈취나 심부름 강요가 감소세인 반면, 강제추행과 성폭행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교내 출입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경비 인력이 24시간 상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도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서만 학교 안으로 들어와 순찰할 수 있다”며 “단순히 녹화, 저장하는 CCTV만 있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조심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성폭력의 재범률이 52%를 넘고 주변 인물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80%를 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현황이 너무 위험한 상태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